북한 핵실험이 북한-중국 관계에 미친 영향 = The Impact of North Korea's Nuclear Test on North Korea-Chin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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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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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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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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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한 이후 2017년 9월까지 11년 동안 모두 6차례 강행했다.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에 2번, 김정은-시진핑 시대에 4번이었다. 중국은 제1차 핵실험 때는 ‘제멋대로(悍然)’라는 표현으로 분노했지만, 그 이후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무시(無視)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不顧)” 등 순화된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에 북한은 여전히 미국 등 서구 세력과의 경쟁에서 필요한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의 하나였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북한의 안정’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화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셈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미·중간 동아시아 전략경쟁의 하위구조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대중국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에 대한 레버지리 확보 및 전략적 자산 유지의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북·중 관계가 갈등과 대립이 있더라도 혈맹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북한의 핵실험에도 북·중 관계는 얼굴을 붉힐 수는 있어도 아예 등을 돌릴 수는 없다(變臉不翻臉)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보기North Korea carried out its first nuclear test in October 2006, and carried out six times in 11 years until September 2017. It was twice during the Kim Jong Il-Hu Jintao era and four times during the Kim Jong Un-Xi Jinping era. During the first nuclear test, China was outraged with the expression ‘ruthless’, but since then, it has used more refined expressions such as “ignoring the universal op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universal op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China, North Korea was still one of the “strategic assets” necessary to compete with Western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is is because China judged that “North Korea’s stability” is more beneficial to the national interest tha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China's share in North Korea's foreign trade has rather increased despite the strengthening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North Korea as a representative example. This raises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fter all,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way the US and China look 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perceive the Korean Peninsula issue as a substructure of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East Asia. Rather than focusing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tself, the U.S. is approaching it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s strategy, and China is looking 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ng leverage with the U.S. and maintaining strategic assets.
It shows that even if there ar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in North Korea-China relations, the blood alliance is maintained as it is.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North Korea-China relations could blush, but could not turn their backs on North Korea's nucl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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