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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개편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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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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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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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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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민연금기금이 경제민주화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편사항을 검토하였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라는 커다란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서 제일 먼저 국민연금기금에 우호적인 다른 투자자들을 집결시켜 연합행동이 가능하도록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의 사전공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기업과 자산운용사들의 연합을 제어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 시 이들의 과거 의결권 행사 내역을 평가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 되도록 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집중투표제는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사전공시와 결합되어 국민연금기금과 일반 투자자들의 연합행동을 가능케 해줄 것이다. 전자투표제와 다중투표제도 도입 역시 국민연금기금이 소수주주들과 연합하여 기업경영 관여와 경제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그리고 의결권 행사지침의 개정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은 단순히 재벌 대기업들의 장기적인 자본조달 수단으로 전락 할 수도 있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reviews necessity and possibility to exercise voting righ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actively for changing korea corporate governance. Since IMF economic crisis, the voting right of the national pension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with the impact on corporate governance. Generallly all shareholders including public pension fund can sell their shares("exit") or express opinion("voice") through voting right.
The amount of equity investment of national pension fund has featured composition of the large cap companies, investing heavily over 50 percent of total equity investment on four major group companies. Nontheless, the voting right of national pension fund has exercised its voting right on limited set of issues such as election of executives and changing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even when it vote, has approved friendly and performed against principle on large companies. Fortunately the condition to strengthen shareholder right of national pension fund is been forming recently with Amendment to the commercial code. If major clauses such as the audit Committee appointment procedure, cumulative voting, separation of business executive function and director function in board of directors is legislated successfully, they could greatly affect the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the voting right of national pension fun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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