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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과 해석 = Legal Certainty and Interpretation - In Case of the ‘Beautifu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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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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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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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68(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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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은 합목적성 및 구체적 타당성과 함께 법체계의 중요한 이념이자 가치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법적 안정성은 법체계의 작동 전체와 관련을 맺는다. 예를 들어, 법학방법이나 입법 그리고 해석 모두 법적 안정성과 관련을 맺는다. 이러한 법적 안정성은 형식적 합리화가 낳은 법이념이자 법체계가 자기생산적 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기여한다. 이 글은 이 중에서 법적 안정성이 법해석과 어떻게 관련을 획득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른바 ‘아름다운 판결’로 널리 알려진 대전고등법원 판결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다. ‘아름다운 판결’에서는 구 임대주택법이 규정한 임차인 개념이 문제가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임차인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 개념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었다. 이 글의 분석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구체적 타당성을 기초로 하여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 개념을 인정하였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토대로 하여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 개념을 부정하였다. 또한 대전고등법원은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하여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사용한 반면,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여 문법적 해석과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을 우선시 하였다. 이를 통해 이 글은 법적 안정성이 선이해의 일종으로서 해석방법을 선택하고 해석결과를 결정하는 데 기여를 하였음을 논증하였다. 요컨대, 법규범을 해석하는 작업은 해석학적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더보기The legal certainty functions as one of important ideas and values of the legal system with the purposiveness of law and the concrete validity. The legal certainty bears a relation to the entire operation of the legal system. For example, all of legal method, legislation and legal interpretation are related to the legal certainty. It is one of legal ideas resulted from the formal rationalization of the modernization and contributes to the operation of the legal system as an autopoietic system. Among them,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the legal certainty is related to the legal interpretation.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not only the so-called ‘beautiful decision’ of the High Court of Daejeon, but also the rul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n that. The main problem in the ‘beautiful decision’ was the concept of a tenant in the Korean Housing Rent Act. To be specific, it was controversy if the concept of a tenant in the Korean Housing Rent Act includes not only a formal tenant, but also material tenan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article, the High Court of Daejeon recognized the concept of the material tenant on the basis of the concrete validity. In contrast, the Korean Supreme Court denied it based upon the legal certainty. While the High Court of Daejeon was also using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n the basis of the concrete validity, the Korean Supreme Court was using grammatical, logical and systemic interpretations in based upon the legal certainty. For those reason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legal certainty as one of preunderstandings contributed to selecting an interpretation method and deci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a tenant in the Korean Housing Rent Act. In shor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nterpretation of legal norms cannot be free from the hermeneuti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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