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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개 귀속 활용 전략 분석 및 시사점 = For the Strategic Use of Public Attribution: Lessons from the Practices of Public Attribution by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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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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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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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8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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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귀속의 억지 효과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 또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수행된 사이버오퍼레이션을 지속적으로 공개 귀속해왔다. 이는 우리가 미국이 공개 귀속을 통해 어떠한 효과를 모색하고 있는지살펴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미국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책임있는 국가 행동규범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 부과 수단으로 공개 귀속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공개 귀속 시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무책임한 국가 행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에 우려나 비난을 표명함으로써 악의적 행위 국가에 대해 외교적 비용 부과를 모색한다. 또한, 미국은 최근 보안권고문을 적극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악의적 행위자에 대하여기술적 비용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개 귀속을 통해 국제법적 대응을 시사함으로써 법적 비용 부과도 가능하다. 이러한 공개 귀속의효과는 동맹, 파트너, 유사입장국 등과의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행해졌을때 더 강력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미국의 공개 귀속 활용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공개 귀속에 관한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보기Over the last decade, the U.S. has publicly attributed dozens of malicious cyber operations to foreign States or State-affiliated entities. Even though there are pros and cons over the deterrent effects of public attribution, it is undeniable that the U.S. has been most active and aggressive in the world in attributing malign cyber operations to responsible actors. This calls upon us to change the way we assess the practices of public attribution by the U.S.
This Paper seeks to view public attribution by the U.S. as a means to impose consequences for irresponsibe State behavior in cyberspace. With analyzing the cases where the U.S. has publicly attributed cyber operations to foreign States or State-affiliated entities, this Paper argue that three costs can be imposed by public attribution: diplomatic, technical, and legal cost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presents elements for improving Korea’s national policies on public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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