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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OECD 국가의 소득세부담에 관한 비교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Income Tax Burden in Major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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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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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159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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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burden of income tax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 (or buoyancy) of tax revenue of 13 major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Austria, Canada, Finland, France, Germany, Italy, Japan, Portugal, Spain, Sweden, the UK, and the US. The annual data from 1990 to 2018 were analyzed from the macroscopic viewpoint, and its implications were explored. The empirical analysis estimated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but the effect of tax law revision was not considered in the paper. The analysis results were compared among the 13 OECD countries and analyzed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on the burden of income tax.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an increase in GDP led to an increase in the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in the 12 countries, except Japa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ducted after auto-correlation was removed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analysis before removing the auto-correlation in most of the countries except Germany and Japan.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most OECD countries have tended to stimulate economy and secure financial soundness by restructuring the income tax system, such as installing new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and by adjusting corporate tax and value added tax (VAT) rates. The Korean government also increased the maximum section of income tax rate and raised taxation for higher income groups, while maintaining the non-taxation or tax-reduction policy for income tax. This can be understood that Korea will actively use taxation policy to secure welfare funds and financial resources for job creation. To secure future financial soundness, Korea needs to adopt a universal tax increase, reduce the number of tax-exempted earned income earners, and expand sources of taxation.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1990~2018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 주요 OECD 13개국에 대해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추정함으로써, 소득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실증분석방법은 세법개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소득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세의 GDP에대한 탄력성[부양성]은 일본을 제외한 12개국에서 GDP가 증가하면 소득세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제거한 후 실증분석에서는 독일, 일본을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소득세의 세율조정, 최고구간을신설하는 등 소득세 개편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정책은 유지하면서,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복지재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조세정책을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감소와 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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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 KCI등재 |
2006-06-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5 | 0.97 | 1.23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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