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의 용수료 분쟁에 대한 항소심판례 평석 = Commentary on the Appeal Court Precedent Related to the Water Fee Dispute between Seoul City and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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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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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7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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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용수료 분쟁사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리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를 포함하여 현행 제도는 이러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재판절차에서 법원이 수리권 분쟁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송당사자 모두에게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송외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역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중앙정부의 조정 역할도 미흡하여 그 해결이 원만하지 못하다.
우선 하천법에서는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시 · 도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제87조 제1항) 이러한 하천관리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심의기관으로서 하천관리청의 보좌기간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관리청의 결정사안이 문제되는 경우에 하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분쟁당사자의 신뢰는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분쟁의 조정과 알선에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정기관 자체의 신뢰성 담보가 절대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하천관리위원회의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리권이나 용수료의 분쟁을 조정하는 현행 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통일적이고 표준적인 분쟁해결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기득수리권자에 대한 보상에 대한 다툼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질의 분쟁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물 분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각각 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수리권분쟁은 분쟁주체, 정부, 전문가, 민간단체 등으로 이루어지는 분쟁조정기구의 사전적이고 신속 · 공정한 개임과 조정을 통하여 분쟁주체들로 하여금 협상과 타협, 그리고 당사자들의 만족감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일적인 분쟁해결기구의 요건으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수리권분쟁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을 위하여 최근 국회에는 물관리기본법이 상정되어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중앙정부 차원의 수리권분쟁해결기능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유역별로, 유역별 또는 권역별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과 유역간의 유기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유역별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직무상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이 수리권 분쟁해결의 만족도와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관건이 될 것이다.
Recently various kinds of disputes on water use rights, including the water fee dispute between Seoul City and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have been arising. However, the current judicial procedure and system are ill-prepared to resolve such disputes in a reasonable manner. For instance, in court the bench’s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on water rights disputes caused skepticism among the parties. Further, outside of court, the tradition of settlement yet to be established, and the central government is poor in executing its role as the mediator.
The River Act prescribes for the establishment of Central River Management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of local river management committees in each city and province (Article 87 Clause 1). The committees primarily act as a deliberative body and support agency for the River Management Administration. Thus when the disputed issue turns on the River Management Administration’s decision, the parties of the dispute do not find the decisions of the committees too creditable. This is because although in mediation and arbitration the mediation agency’s guarantee of credibility is an essential requirement, the current river management committees' expertise and independence are below par.
In addition, as the system for mediation of disputes regarding water rights and water use fees is currently scattered across different agencies, it is difficult to come to have uniform, standardized form of mediation. For example, the Central Expropriation Committee handles disputes on compensation of the those formerly with water rights, the Environmental Disputes Mediation Committee handles disputes on water quality, while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Government Act Articles 148 and 149, the Local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deals with water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reby making it difficult to have a uniform and professional resolution of disputes. Water rights disputes must be resolved appropriately through preventive, prompt and equitable intervention and mediation of th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volving both parties, government, specialists, and civic groups, towards negotiation, compromise, and higher satisfaction of the partie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expertise and independence as a requirement for a uniform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s absolutely necessary.
Recently the legislature introduced a bill of Basic Water Management Act to promote professional and independent resolution of water rights disputes. The bill requires that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be established to strengthen central government-level mediation. Therefore by bestowing central government-level authority to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for water right dispute resolution, and then establishing reg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s for each basin if needed, well-coordinated dispute resolu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areas could be promoted. The guarantee of expertise and professional independence in organizing and running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Reg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s will be the determining factor for higher satisfaction and acceptability of water right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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