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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정책혁신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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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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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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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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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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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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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혁신이 정부 운영의 효율성 및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행정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혁신확산모형(innovation diffusion model)에 의하면 기술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환경 요인, 의사소통요인 등이 혁신 확산의 영향요인들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혁신의 확산에 있어 환경, 주체, 과정, 기술특성 외에 정부의 제도적 및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인 확산을 통해 혁신과 정책의 공진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현황(62개 신청사례, 314개 사업 지원)을 검토한 이후 지자체 혁신담당공무원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사업 공모단계, 수행단계, 종료 및 환류단계로 구분하여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확산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응답자료를 모두 전사화하여 ‘코딩’, ‘범주화’, ‘범주의 타당성 확인’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반복적 비교 분석(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 수행 단계별로 사업 운영 개선 및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도 본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 의견 수렴의 강화 및 사업정보 제공확대, 지자체 사업부서의 적극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그리고 사업 관련 홍보기획 강화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더보기Demamd on policy innovation has increased as it could contribute to raising policy competency and managerial efficiency of the governemnt, and eventually to promote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 to the citize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features and results of “the Diffusion Support Program of Innovative Policy Cases in Local Government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from the year of 2019. In addition, based on results of focused-group in-depth interviews with 12 local government servants, it analyzes strengths and problems of the program in diffusion of innovative policies among local governments. It discusses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promotion, implementation, and completion and feedback stage of the program, using constant comparison method, which is conducted through a cyclical process of coding, categorization, and validation of categories. The analysis results present various directions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project operations and enhancing performance at each stage of project execution. Among them, it emphasizes the crucial import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ensuring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project, including strengthening local government’s opinion gathering, expanding project information provision, increasing incentives to ensur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project departments, and enhancing project-related promotion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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