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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반정책의 수단으로서 정책의사결정도구: AHP, 델파이, 비용편익분석 기법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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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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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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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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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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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는 대규모의 예산과 인력, 시간이 소요되는 중요한 정책문제에 직면할 경우 개인의 주관적 편의를 지양하고 체계적이면서 객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의사결정도구를 활용한다. 그러나 정책실무 및 연구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AHP 분석, 델파이 기법, 비용편익분석 등 정책의사결정도구들은 이를 활용하는 의사결정자의 주관성 개입 정도에 따라 잠재적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증거기반정책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증거의 견고성 모형의 5대 요소(i.e., 방법론적 적합성, 맥락화, 투명성, 재현가능성, 동의수준)를 분석틀로 삼아 주요 정책의사결정도구를 검토하고 이 도구의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의 가능성과 잠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책증거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장차 증거기반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증거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정책증거 견고성 모형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책증거의 퀄리티 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employ an array of decision tools to navigate important policy problems that requires substantial resources in terms of budgets, manpower, and time. These tools are designed to minimize subjective biases and facilitate a systematic and objective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it has been noted that commonly utilized policy decision tools such as AHP, Delphi, and cost-benefit analysis may harbor inherent errors, contingent upon the degree of subjectivity involved on the part of decision makers. This study assesses the validity of policy decision tools through an evidence-based lens, which has recently garnered attention in the field of public policy. By evaluating five critical elements (i.e., methodological fit, contextualization, transparency, replicability, and consensus), we analyze the potential biases that may emerge when utilizing these tools. and suggest the need for policymakers to posses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olicy evidence production process in order to facilitate a systematic and objective approach to policy decision-making. Our findings may serve as a fundamental basis for ascertaining the soundness and dependability of policy evidence presented within evidence-based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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