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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육 개혁 논의에 있어서 학교 선택권 담론 : 차터 학교 운동을 중심으로 An Analysis Centering Around Charter schools = Analyzing School Choice Discourses in the United States
저자
김재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orean
KDC
374.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3-371(19쪽)
제공처
이 글은 최근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교육 개혁 담론 중의 하나인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논쟁, 그 중에서도 특히 차터 학교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미국에서 학교 선택권 담론의 역사적 기원과 최근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학교 선택권 논의의 역사적 기원은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960-70년대에 다시 한 번 개혁 논의로 등장했다가 80년대 후반부터 일반인과 교육자들의 본격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학교 선택권 담론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차터 학교 담론으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차터 학교 운동의 일반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 본 다음, 미국에서 최초로 차터 학교법을 통과시킨 미네소타 주와 현재 가장 많은 수의 차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차터 학교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셋째, 미국의 차터 학교 운동이 우리 학교 교육 개혁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분석해보았다. 차터 학교 운동은 공교육에 자율성과 책무성, 다양성과 선택, 시장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려는 개혁 운동으로서, 우리 교육 개혁 방향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역사 사회적 맥락에서 등장한 미국식 차터 학교를 우리 나라에 그대로 이식하게 되면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효과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This article is to analyze school choice discourses, centering around charter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recently caught increasing attention from the general public and education professionals. This article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it explore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urrent trends of school choice discourses. School choice discourses first appeared as early as eighteenth century writings of Adam Smith and Thomas Paine. During the 1960s and 1970s a discourse of school choice reapperared briefly as a school reform alternative, but it failed to catch much attention from the general public. In the late 1980s, school choice discourse has emerged as one of mainstream schoo reform discourses in the United Stages.
Second, this article examin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arter schools and reviews the Charter School Acts of Minnesota and California. Minnesota was the first State to pass the Charter School Act and California presently leads the nation in number of charter schools.
Third, this article explores some implications of American charter schools in order to get help in setting the right direction for Korean school reform. Charter school movement is pursuing such basic values as autonomy and accountability, diversity and choice, and market and competition in the public school system. The values might imply the direction Koreans have to follow in their school reform efforts, but the American style of charter school might not be appropriate within the Korean educational context, if not modified to som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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