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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사후 구제제도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The Post-Relief System and Amelioration of Workplace Harassment
저자
박수경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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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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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9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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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al awareness of workplace bullying and harassment to prevent and eradicate it is rising according to enforced workplace harassment bans, such as the Labor Standard Act, amended in July 2019. However,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post-relief system and procedure for bullying and harassment damages in current laws that regulate workplace harassment, such as the Labor Standard Act.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law, many studies have emphasized the proactive prevention of workplace harassment. However, problems related to workplace harassment have continued to arise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workplace harassment ban. Consequently, the need is increasing for the post-relief of victims due to workplace harassment.
Basically, workplaces autonomously render their judgments, responses, and actions regarding workplace bullying and harassment. However, if the dissatisfied party files a lawsuit in a judicial institution, quick relief and restoration should be provided to the victim by first preparing a post-judgment and remedial procedure in the administrative agency considering the money and time required for litigation. This will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the workplace harassment ban system.
Correspondingly, this work examined the cases of Japan and Australia.
Both countries’ legal systems regulate workplace harassment and a relief system. In Japan, workplace harassment is regulated under the Act on Comprehensively Advancing Labor Measures, Stabilizing the Employment of Workers, and Enriching Workers’ Vocational Lives. Furthermore, victims can receive post-relief through mediation from regional labor bureaus and reg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under the Act on Promoting the Resolution of Individual Labor-Related Disputes. Workplace bullying is also regulated in Australia under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and victims can seek post-relief through arbitration by the Fair Labor Commission.
Hence, the relief system and procedures for workplace harassment must be legislated. Moreover, the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post-relief from workplace harassment can be achieved through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 addition, it will be crucial for local employment and labor offices and labor inspectors to strengthen and reconsider their roles in redressing the damages caused by workplace harassment.
상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근로기준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괴롭힘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제도및 절차에 대한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판단과 대응 및 조치는 기본적으로사업장의 자율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에서의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소송에 드는 금전적 및 시간적 소요를 고려하여, 먼저 행정기관에 사후적 판단 및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빠른 구제와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 및 절차를 법제화할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동위원회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사후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구제제도도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근로감독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인한 피해 구제에 대한 역할의 강화 및 재검토 역시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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