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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 = A Study on the Compensation Standard for the Underground Spac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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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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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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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4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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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하공간의 사용에 의한 공익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상기준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하여 많은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하공간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상기준의 문제점으로는 ① 법률적 근거 미약, ② 보상기준의 미비, ③ 권리구제의 미흡, ④ 보상기준의 경직성, ⑤ 협의보상장려제도의 불비, ⑥ 용어의 혼란, ⑦ 산정기준의 복잡・불합리, ⑧ 입체이용률・입체이용저해율의 문제, ⑨ 노후율 반영의 문제, ⑩ 한계심도의 부적정 등이 분석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① 특별법의 제정, ② 보상기준의 구체화, ③ 보상기준의 유연성 제고, ④ 협의보상자의 우대, ⑤ 관련 용어의 통일, ⑥ 산정산식의 개선, ⑦ 합리성・효율성 제고, ⑧ 한계심도의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토지의 입체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태에서 본 논문이 입체공간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의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Due to the change in social environment, the public works by the use of underground space is increasing. However, insufficient or unreasonable compensation standard of these public works is causing numerous conflicts and confu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se compensation standard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ompensation standards for underground space use. Problems of the standard include ① insufficiency of legal basis, ② imperfectness of the compensation standard, ③ insufficiency of right relief, ④ rigidity of the compensation standard, ⑤ deficiency of conference compensation promotion system, ⑥ confusion of related terms, ⑦ complexity and unreasonableness of calculation standards, ⑧ the problem of the rate of multi-dimensional use and the hinderance rate of multi-dimensional use, ⑨ the problem of reflecting the aging rate, and ⑩ the inadequacy of depth limits. For its improvements, it has been suggested to ① enact special laws regarding this problem, ② elaborate the standard, ③ improve the flexibility of the standard, ④ give preference to the recipient by agreement, ⑤ unify related terms, ⑥ improve the calculation formula, ⑦ enhance rationality and efficiency, ⑧ enlarge depth limits. In the state of active discussions on the utilization of multi-dimensional space,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activation of the study of the compensation standard for the use of multi-dimensional space. and be used as the base data for system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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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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