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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관리에 대한 법률과 관리실태: 미국 ATF활동과 미국법령에 대한 비교연구 = Laws and regulations on Explosives materials: Legal responds and ATF programs on Explosive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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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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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4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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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을 사용한 폭력적 극단주의나 테러사건은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폭발물 테러나 범죄사건은 그 영향력이 매우 심각하고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엄청난 사회적 파급력을 남긴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제폭탄을 이용한 공격들은 이러한 위협이 실존하는 위협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문제는 오늘날에는 악의를 가진 범죄자나 극단주의자들이 폭발물을 제조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관련 화약류 등의 물질을 손쉽게 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사제폭탄을 비롯한 폭발물 범죄와 테러의 위협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법령이나 담당기관들이 변화하는 유통망이나 사회환경, 그리고 잠재적 극단주의자들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정비가 미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내의 경우는 폭발물 관련 테러나 극단주의범죄 사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국내의 폭발물관련 대응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폭발물질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대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상황을 미국의 폭발물 관련 입법례와 연방정부기관의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미국의 입법례들 중 the Safe Explosives Act of 2002(이하 SEA)의 미국 폭발물 관련 형법들의 개정과 미국 연방정부기관들 중 폭발물관리에 대한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ATF의 활동을 규정하는 데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ATF의 최근 강화된 폭발물 관리ㆍ감독과 관련된 업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특히 ATF업무들 중 민간영역의 파트너들과의 협력, 교육강화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법례와 ATF의 활동이 국내의 폭발물 법령과 담당기관의 활동에 중요한 정책적, 법적 함의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특히 국내의 민간영역의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문담당인력의 양성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정책적 함의, 학문적 공헌 등은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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