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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모더니즘 = American Legal Modernism
저자
한상수 (인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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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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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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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3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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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American Legal Modernism. Legal Modernism is the projection of general modernism into the area of law. Modernism i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response to modernity in the modern society. Therefore, modernism reflects modernity and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s involved in modernity. Modernity is characterized by trust in reason, demystification of nature, belief in progress, the rise of nation state, and free market economy. These characteristics of modernity are reflected in Legal Modernism. Legal Modernism is a legal-philosophical position of legal scholars who believe that humans can discover objective and universal truths about the world and find right answers to the all the legal problems by applying the truths. Legal Modernism contributes the rule of law by establishing the legal constraint of state power. Legal Modernism in general is based on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such as logocentrism, anthropocentrism, Eurocentricism, foundationalism, and representationalism. American Legal Modernism is divided into two mainstreams. One is legal formalism which was derived from Langdellian Legal Science and the other is legal instrumentalism which evolved from Holmes's legal theory. American Legal Modernism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American legal thought by attempting to locate the foundations of law not in traditional authority and religion but in human reason and experience. However, American Legal Modernism is faced with the task of solving the problem of legal indeterminacy raised by legal postmodernism.
더보기이 논문은 미국의 법모더니즘의 본질과 특징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모더니즘은 근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더니티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대응으로서, 모더니티를 반영하면서도 모더니티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모더니티는 이성에 대한 신뢰, 자연에 대한 탈신비화, 진보에 대한 신념, 국민국가의 등장과 자유로운 시장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모더니티의 특징을 반영한 모더니즘이 법의 영역으로 확산된 것이 법모더니즘이다. 법모더니즘이란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모든 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통제하는 법의 지배가 가능하다는 법철학적 관점이다. 법모더니즘은 이성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서양중심주의, 기초주의, 재현주의 등을 철학적 기초로 한다. 미국의 법모더니즘은 랭델의 법과학에서 비롯되는 법형식주의와 홈즈의 법이론에 기반을 둔 법도구주의라는 두 가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법모더니즘은 전통적인 권위나 관습이 아닌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에서 법의 기초를 확립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미국법철학의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법모더니즘의 철학적 전제인 기초주의와 재현주의가 도전을 받으면서 법모더니즘은 법적 불확정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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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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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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