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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개선비용의 지출 우선순위 분석: 남해권역 침적폐기물 추정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iority of Expenditure for Marine Environment Improvement Cost: Regional Estimates of Namhae Station Waste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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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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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173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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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raws up purification management index for deposition waste, and the priority of purification management by marine zone is derived according to the overall status of purification management index. In other words, this study was performed on the logical assumption that the cost of improving the marine environment would be more efficient. The purification management indexs to be used in this study are derived as follows: estimated amount of waste by marine zone, reclaim rate after collection, an abandoned fishing area, collection volume of past deposition waste, estimated amount of waste per unit area, fishing scale, catch volume, TAC, resource recovery. Result on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status of the deposition waste: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re are many deposition wastes in the order of 214-2, 104-3, 104-2, 97-9 and 104-1 marine zone.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marine environment improvement costs, it is reasonable to spend the improvement costs in the order of these troughs.
더보기본 연구는 침적폐기물 정화관리지표를 도출하고, 도출된 정화관리지표의 종합적 상태에 따라 해구별 정화관리 우선순위를 도출한 다음, 해양환경개선비용을 지출해야 효율성이 높다는 논리적 가정하에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정화관리지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할 정화관리지표들을 해구별 폐기물 추정량, 수거 후 재침적률, 폐어구 유실구역, 과거 침적폐기물 수거량, 단위면적당 폐기물 추정량, 조업척수, 어획량, TAC, 자원회복 등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화관리지표들을 가지고서 연구대상인 남해권역의 해구들을 대상으로 침적폐기물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14-2해구, 104-3해구, 104-2해구, 97-9해구, 104-1해구 등의 순으로 침적폐기물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해양환경개선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해구 순으로 개선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사용된 정화관리지표가 소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시간과 비용이 허락된다면 광범위한 전문가 패널조사를 통해 정화관리지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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