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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의 실질적 의미와 법제통합 ― 남북연합헌법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 = The Substantial Meaning of South-North Korea Unification and Legal Integration - focusing on the Constitution of the Commonwealth and Labor Probl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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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관계의 급진전은 남북한의 통합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같은 민족이지만 이질적인 두 개의 국가가 상호존중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남북연합의 실현을 통일과정에서 중시한다. 남북연합단계는 상호적대적인 남북한 내부법제를 바꾸고, 공통의 통합법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 만들기’로 통일을 추진해 갈 것이다. 남북연합은 사실상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매개로 통합되어 갈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남북연합단계에서의 법제통합문제를 남북연합헌법의 제정과 연결시킨다. 1국가 1체제 통일헌법이 아니라 2국가 2체제 연합의 헌법개념이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연합헌법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를 아우를 공통분모의 형성,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민주적 국가개입과 통제, 남북한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과 복지, 차별시정문제 등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더보기Recently, the dramatic developments in North and South Korea relations have led to a growing interest in the potential integration and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n light of such advancements, this paper places an emphasis on the integration of the two heterogeneous states with homogenous ethnicity through mutual respect―namely, the creation of the Commonwealth of South-North Korea―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During the Commonwealth phase, mutually hostile domestic laws will be revised and a common set of laws established; through this process, the two states will pursue unification and create “a new society.” The only viable pathway to creating this polity is via a capitalist/market economy. The paper associates the issue of integrating the legal systems during the Commonwealth of South-North Korea phase with the enactment of a confederate constitution. This is not a unified constitution for a one-nation-one-system structure but a confederate constitution for a two-state-two-system polity. In this context, the constitution of the Commonwealth should incorporate the following elements: a common denominator that embraces South Korea’s liberal democracy and North Korea’s socialism; an approach to democratic state intervention and control in the capitalist system; the means to ensure the rights of mobility and labor for both North and South Koreans; life and welfare that affirms human dignity; and resolutions to issues of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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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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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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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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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0.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6 | 0.85 | 1.186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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