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소단계에서의 국민참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300(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민주주의의 이념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름 아닌 민(民)이 주인이 되는 것인 만큼, 사회의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입법과 행정에 대한 참여의 보장을 바탕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법에 있어서 만큼은 국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투영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 형사사법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사법에의 국민참여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사법적 판단의 몫을 국가의 전유물로 여겨왔던 과거에 비하면 매우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이 소추를 한 사건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형사사법절차의 전반에 걸쳐 국민의 일반적인 정의감이 투영되고 있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검사의 손에 사법에의 국민참여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헌법 제1조에서 이미 사법에의 참여는 보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판 전의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참여는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의 보장이 사법의 신뢰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와 국민이 상호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해관계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rticle 1 of our Constitution, which stat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a democratic republic.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side in the people, and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places the highest value on the idea of democracy. A democracy where the people is sovereign, guarantees the people’s right to participate in all fields of society. We are realizing a form of direct democracy by guaranteeing participation in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atters. In judicial matters, however, the fact was that we did not have a system that directly reflects the people’s opinions.
Currently, with the introduction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rials,”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judicial matters is becoming a reality in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has to be deemed as a significant advancement over the past when judicial judgment was seen as belonging exclusively to the state. However, as “citizens’ participation in trials” is limited to cases where the state has filed an indictment, one cannot say that citizens’ general sense of justice is reflected in all areas of criminal justice. As a result,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judicial matters depends on the decisions of public prosecutors who have the final say over crime investigation.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judicial matters is already guaranteed in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and participation in a pretrial criminal procedure has legitimacy in terms of realizing democracy. Guaranteeing such participation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restoration of trust in the judiciary. As such, it will help create a relationship that i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not on confront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