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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축물특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분석 -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 Considering Land and Building Characteristics - The Case of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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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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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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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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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48(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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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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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has been operating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s through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s a type of a remedial measure for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However, inrecent years, the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s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due to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slowdown in economic growth. After observing the depression in a number of projects, various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ausality and improve the promotion of the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s. In the trend of research,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land and building characteristics on the improvement projects of Busan Metropolitan City.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e study represent different phases of improvement project as specified in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The independent variables represent land and building characteristics which refer to the criteria used in the designation process of maintenance area according to the act. The empirical analysis uses the ordered logit model.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suggest that geographical condition, factors related to the number of union members, factors related to the parcel price and condition of a location have impact on the promotion of the improvement projec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majority of the factors are related to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ojects. Residential improvement project is a part of urban planning projects that rehabilitates deteriorated residential environment, and it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life of public. Accordingly, we hope that such projects are reasonable and take effective approach to those with urgent needs rather than to focus on profitability. Also, potential administrative and economical loss should be avoided by taking necessary planning measures in advance.
더보기정부는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개선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한 주거지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 하락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비사업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그 원인을 규명하여 사업의 추진성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의 동향에서, 본 연구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토지 및 건축물특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간 종속변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추진단계를 종합적·단계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순서형로짓모형을 통해 이를 분석하였으며, 지형적 여건, 조합원 수와 관련된 요인,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입지적 여건이 사업 추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수의 요인이 사업의 경제성과 연관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주거지정비사업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 사업의 경제성과 연관된 요인에 편중되기보다 해당 정비구역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정비 시급성에 의한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는 바이며,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행정적·경제적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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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 | 0.4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5 | 0.70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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