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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의 임시적 처분 및 이에 대한 법원 역할의 비교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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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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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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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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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09-453(45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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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및 국내중재규칙이 개정되었다. 2016년 개정된 중재법, 중재규칙 및 국내중재규칙의 주요 내용중 하나는 중재인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것이다.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법원의 보전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또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경우 등에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역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개정된 중재법 및 중재규칙이 시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중 하나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다.
이 글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2016년 개정 중재법의 모델이 된 UNCITRAL 모델법 및 UNCITRAL 중재규칙을 고찰한다. 그런 다음, 영국, 미국, 싱가포르, 홍콩, 독일 등 각국의 중재법상 임시적 처분을 살펴본다. 아울러 이 글은 주요 국제중재기관이 적용하는 중재규칙상 임시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역할도 같이 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중재협회의 중재규칙, ICC 중재규칙, LCIA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중재판정부와 법원의 권한 배분을 집중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한다. 이 글은 이 규칙들에서 임시적 처분을 내릴 중재판정부의 권한, 비용담보제공에 대한 규정, 임시적 처분의 방식, 중재인과 법원 간 권한 배분(특히 중재절차를 조력하여 임시적 처분을 명할 법원의 권한) 등을 살펴 본다.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을 토대로 이론 및 실무상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다.
Arbitration Act of Korea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KCAB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ere amended in 2016. One of main revisions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KCAB of 2016 regards interim measures of arbitrators. In cases where an interim measure of an arbitration board competes with a preliminary disposition of a court in the same case or in cases where the interim measure of the arbitration board needs to be enforced, the court’s role in effectuating the interim measure of the arbitration board should be stressed importantly.
How the courts deal with the interim measures of the arbitration board is one of important issues which may occur while the revised Arbitration Act and Arbitration Rules of 2016 are effective.
This Article focuses on a comparative study on interim measures of arbitrators to delve into the courts’ attitude or position toward interim measures of arbitrators.
For this purpose, at the outset, this Article explores UNCITRAL Model Law, which the Korean Arbitration Act was modelled after, and UNCITRAL Arbitration Rules. Afterwards, It discusses interim measures under Arbitration laws of several countries such as UK, USA, Singapore, Hong Kong, and Germany.
Also, it analyzes the courts’ role in dealing with interim measures under Arbitration Rules of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 this context, it examines allocation of power between courts and arbitration boards under AAA Arbitration Rules, ICC Arbitration Rules, and LCIA Arbitration Rules. It scrutinizes the power of an arbitration board to issue an interim measure, provision of security for costs, the method of interim measures, allocation of power between arbitrators and courts.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opose theoretical and practical legal matters based on the foregoing comparative analysi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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