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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전․후기 교육재정 추이 분석 = Total Amount and Expenditure of Education Finance in Korean Empire, 1896-1910
저자
정덕희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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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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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5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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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base year 1904 which was divested of disposal authority for national finance of the Korean Empire,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 of education finance for the period from 1896 to 1910 classified into two periods: the former period(1896~1904) and the latter period(1905~1910). The proportion of education finance to government finance was 1.4~2.6 percent from 1896 to 1904, 2.7~5.7 percent from 1906 to 1910. Meanwhile, 83.0 percent out of the total amount of education finance increased annually from 1906 to 1910 was spent on establishing human and material infrastructure for education colonization such as school facilities expenditure(64.4 percent) and salaries(18.6 percent) for Japanese officers of Hakbu(Ministry of Education) and Japanese teachers increased every year.
더보기이 연구는 대한제국 국가재정처분권이 사실상 피탈된 1904년을 기준으로 1896∼1904년도까지를 전기로, 1905∼1910년도까지를 후기로 하여 교육재정 추이를 분석하였다.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중은 1896∼1904년도 1.4~2.6%, 1906∼1910년도 2.7~5.7%이었으며, 1906~1910년도까지 매년도 교육예산 증가분 총계의 83.0%는 학교시설비(64.4%)와 매년 순증하는 일본인 학부관리․교원들의 봉급(18.6%)으로 투입되어 교육 식민지화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 구축에 사용되었다. 1905∼1910년도 학교급별 평균 배분비는 전기와 비교하여 초등교육이 14.4% 증가한 반면 중등교육은 11.6% 감소하였다. 1896~1904년도 중등교육예산의 평균 배분비는 외국어계열 55.5%, 실업계열 20.6%, 일반계열 13.3%, 사범계열 10.6%이었다. 실업계열 중등학교예산 증가율은 1899~1904년도 평균 96.3%로 다른 계열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1904년도의 경우 그 증가율은 272.0%이었다. 한편 고등교육재정의 1908~1910년도 학교별 평균 배분비는 관립농림학교 38.2%, 법관양성소 17.9%, 의학교 10.3%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배분비는 식민지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1910년도 1인당 평균 봉급연액 기준으로 일본인 보통학교 교원 1명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투입된 인건비는 한국인 보통학교 교원 4.1명의 봉급연액에 해당하였으며, 일본인 중등학교 교원은 한국인 중등학교 교원보다, 고등교육기관의 일본인 전임교원은 한국인 전임교원보다 각각 3.1배와 3.4배 많은 봉급연액을 받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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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History of Korean Education -> The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education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Of History Of Education -> The Korean Society for History of Education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7 | 1.215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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