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 원전 거버넌스의 변화 양상과 전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8(30쪽)
KCI 피인용횟수
8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정책목표도 안전사회 구축을 중요 지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4년에는 국민안전처가 출범하여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 조직의 체계화는 위기관리 또는 위기대응의 출발점이라 하겠다. 우리의 이웃인 일본은 위기관리ㆍ대응,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위기대응능력의 미흡과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하면서 위기대응, 안전관리에 근본적 결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은 2011년 이후 원자력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추진하고 원전 거버넌스의 새로운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2011년 이전의 일본 원자력 안전행정, 안전규제, 재해 대응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원자력 안전체계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원전 거버넌스에 대해 원자력 행정체제의 거번넌스와 안전규제의 적정성 판단과 감시를 위한 정부, 국회, 기업, 국민 간의 거버넌스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의 원자력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안전에 우선적 가치부여를 둔 정책전환과 정부조직 간 상하관계의 중층적 구조의 Government와 조직 상호 간 Governance에 의한 안전성 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원자력 발전소의 위기관리, 안전관리는 정부 주도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 국회, 기업, 민간 모두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합의된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민관협치ㆍ국민참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원자력의 안전성은 규제시스템의 강화, 조직체제의 체계화, 지휘계통의 명확화 등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사항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인식과 이를 통해 안전사회구축이라는 거버넌스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은 우리의 원전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Recently, the public interest in safety has increased and one of important policy goals is to build a safe society. In this regard,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as established in 2014 and is conducting comprehensive safety affairs to manage national disasters. Such elation of social concern on safety and systematic organization of safety management could be a starting point for managing crisis or coping with crisis.
Japan, a neighbor countr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known as a country whose safety management in response to crisis or coping with crisis has systematically been built. However, the lack of ability to cope with crisis caused by the 2011 of Tohoku Earthquake off the Pacific coast and the occurrence of safety issues in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could be model cases showing fundamental flaws in safety responses and safety management. In order to solve those issues, Japan has introduced a new change through re-review of nuclear energy safety management system after 2011 nuclear energy safety governance. This study looks into safety administration, safety regulation, and disaster response system in terms of nuclear energy in Japan before 2011 and considers safety management system of nuclear powers. The current nuclear administrative system governance in relation to nuclear power governance is also examined. In addition, various aspects of governance between and among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enterprises and companies, and the public are looked into in order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safety regulation and to exercise proper supervision.
First, policy shifting is needed to place a priority on the value of safety. Also, the Government’s multi-level structures in the relation of top and bottom of governmental structure, and safety enhancement based on mutual governance between organizations should be realized. Second, crisis and safety management in nuclear powers cannot be conducted by only the Government initiative but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interests and participations of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enterprises and companies, private sector and decision-making agreed between and among them. In doing so, governance system needs to be constructed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ith the nation’s participation.
Nuclear energy safety requires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 systems, systematizati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s, clear establishment of the chain of command and similar matters, Most of all, there needs to be a recognition that safe society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participations of all the society members. In this regard, the lesson we can learn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is to establish nuclear power governance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