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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전 거버넌스의 과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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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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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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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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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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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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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정책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시민 참여가 핵심이 되는 원전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론적 자원을 통해 확인하고 원전 거버넌스 관련 법령체계와 행정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원전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발견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원자력 관련 법령들은 원자력 진흥, 안전관리, 조직, 폐기물, 발전 관련 부문에 걸쳐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원자력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맡고 있는데, 전자는 원자력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후자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업무를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력 관련 주요 거버넌스 기구로는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으며 에너지위원회와 전력정책심의회도 원자력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현재 원전 거버넌스는 위원회 참여자들의 인적 구성과 운영방식으로 볼 때 여전히 원전 진흥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기술공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정보공개가 미흡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거버넌스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의 속기록을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여 논의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이러한 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더보기By whom and how are nuclear power generation policies determined?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identifie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governance on nuclear power generation based on civil participation as an essential aspect through theoretical resources, figured out problems of current nuclear governance while exploring relevant laws and administrative systems, and then proposed ways to improve them. Nuclear power-related laws are prepared in the diverse areas of nuclear power promotion,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nuclear waste, and power generation. There are mainly two ministries in charge of nuclear-related administration. One is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comprehensively dealing with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another i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charge of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nuclear generation-related affairs. There are governance bodies devoted to nuclear power such as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nd there are several governance bodies dealing with nuclear issues including the energy committee and deliberative council on electricity policy. Currently, nuclear governance is inadequate in light of its member compositions and operational system. It only pursues nuclear promotion as a basic direction based on a techno-engineering perspective and very reluctant information disclosure. It is necessary to make actors with diverse voices from various sectors participate in governance bodies in order to realize the concept of governance more actively and to fully discover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stenographic records in order to achieve openness and accountability of discussions. It is required to institutionalize these through amendment of releva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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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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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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