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군가산점제 재도입, 헌법적ㆍ정책적으로 타당한가? ╶ 군복무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의 필요성╶ = On the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Validity of Reintroducing of the Preferential Points for Soldiers - Rational Rewards for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
저자
김선택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1-290(4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헌법 제39조 제1항에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규정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배상이나 보상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복무로 인한 각종의 불이익을 전체 사회가 나누어 진다는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사회보장적 의미의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다만, 그러한 지원은 일대일의 등가적 보상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능력의 한계내에서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1961년부터 1999년까지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직임용시험에서 총점의 5~10%가 가산점으로 부여되었다. 이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다. 결정의 취지는 군가산점제도가 실적주의에 입각한 공직제도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여성․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공직취임기회를 제한하여 평등권을 위반한다는 것이었다. 그후 10년이 넘었음에도 군가산점제의 재도입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산점의 범위, 비율, 수혜대상자, 수혜횟수, 임용정원의 일정비 할당 등 가산점의 정도를 완화하면 합헌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군가산점제는 전체 제대군인의 0.08%(7급 공채)~0.2%(9급 공채)만을 위한 것이며, 신가산점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합격자 비율을 12.9%(7급 공채)~19.8%(9급 공채) 감소시키는 등 성차별 효과가 심각하여 위헌성이 제거되기 어렵다.
군가산점제의 대안으로 주장되는 사회봉사 가산점, 사회복무제, 여군인력 확대방안, 모병제 등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군복무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으로서는 군복무중 사병급여를 현실화하고, 상담 지원(카운셀링,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지원,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경제적 지원을, 군제대시에는 전역수당, 제대후 일정기간 실업수당, 학자금(무이자 내지 장기저리 융자), 세금감면 등과 더불어 취업지원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지원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군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입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In Korea almost every young men serve in the army. Legally speaking, the military service means not a ‘special’ sacrifice, but a performance of the ‘sacred’ nation's duty provided in Art. 39 Sec. 1 Korean Constitution; Hence, the compensation thereof is not obligatory.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social security, some rewards or support for their sacrifice can be necessary and desirable in order to put the burden of national security on the entire society. Such support would be decided within the government's financial capacity.
From 1961 to 1999 in Korea, retired soldiers were granted 5~10% points of total credits as preferential points in the public service examination. On 23rd December 1999,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8① Military Service Act, the provision of granting preferential points is unconstitutional after the strict scrutiny, saying it violates the equal protection clause and the right to become public officer. According to reasons for decision, the preferential points obstruct the opportunity to become public officer of the social weak such as women and the disabled, and cannot correspond with basic system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and legal order.
Some still propose reintroducing the preferential points. In 2009 only 0.038% of soldiers can become the beneficiary, whereas the ratio of women's passing the civil servant examination sharply declined: as for 7th grade civil servant declined from 41.3 percent to 28.4 percent, and as for 9th grade civil servant declined from 56.0 percent to 36.3 percent. As reintroducing the preferential points will worsen this situation in Korea, such a gender discriminatory society, it is not a permissible political measure any more.
As alternatives, a preferential point owing to volunteer work, a social service, increasing women soldiers, or a volunteer military system are discussed, but they all have serious drawbacks. Several surveys of public opinion show that people prefer more far-reaching and effective supporting measures to the preferential points as reward for soldiers' sacrifices.
The supporting measures for the soldiers performing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re as follows: As measures during the service, ① rationalization of a pay amount, ② counseling and mentoring system, ③ educational program, and ④ financial aid; As measures after the service, ① supporting the employment, ② providing a discharge allowance, and ③ financial aid for educational expenses.
It is desired that the government, business community and civil society jointly organize a “Committee for Research and Advance the Supporting Measures for the Soldiers performing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hen the measures are decide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nd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establish the concrete policy and the headquarters of each corps shall execute it. For this, legislation of a “Law to Support the Soldiers performing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s also recommen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