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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혼인법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Marriage Legislation i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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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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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민의 80%이상이 무슬림을 믿는 무슬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통합을 위해 이슬람이나 샤리아를 헌법에 규정하지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세속주의를 유지하면서 일반사법과 종교사법의 이원적인 사법체계를 갖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우리의 현실에서 다양한 국가의 가족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국내 거주 전체 외국인 수의 순위가 8위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의 혼인제도에 대한 연구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역사적, 지리적, 종교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복잡하고도 다양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혼인과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 지역별 관습법, 민법, 혼인법, 네덜란드 시기의 혼인규정, 이슬람법전 등이 지역이나 종교에 따라 적용여부를 달리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복잡다기한 혼인법제의 올바른 이해와 연구를 통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인적교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Ⅱ. 이슬람법상 혼인 및 이혼에 대한 개관을 하고, Ⅲ. 인도네시아 혼인법제의 발전과정에서는 관습법시대와 식민지기 그리고 독립이후의 혼입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Ⅳ. 인도네시아의 혼인법제에서는 민법과 이슬람법전, 혼인법에 분석하고, Ⅴ. 결어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혼인법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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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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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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