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종립대학의 자율성 및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분석 ― = Discrimination Standard based on Sexual Orientation under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NHRC) Act with respect to Autonomy and Freedom to Religious Education of Religious University ― Analyzing NHRC Decision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6(3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종립대학의 학생들의 동성혼 영화제와 급진적 페미니즘 특강을 위한 시설이용 허가 취소, 행사 불허과 이를 강행한 학생에 대한 징계를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 S대와 H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분석하였다. 먼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에 관한 두 개의 대법원 판례를 조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인권위의 종립대학 S대, H에 대한 차별 시정권고 결정에 대해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종립대학의 자율성,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 학생들의 교육시설 이용에 대한 학칙에 따른 제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판단기준으로서 과잉금지 원칙 적용의 문제점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의 문제를 평등사유로서의 성적지향, 국제법상 인권 여부 논란, 두 인권위 결정들에 인용된 미국 연방D.C.항소법원의 죠지타운대학 판결과의 차이-신청자의 성소수자 여부 불확실, 행사 목적과 건학이념과의 충돌 여부 법적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종립대학의 종교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은 국공립대학에 비해서도 폭 넓게 보장됨이 현행법제과 사법부의 판례를 통해 인정됨에도 인권위가 단순히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며 동성애 문제의 건학이념 적합성과 종립대학의 학칙에 따른 시설이용 및 행사 허가 여부의 판단에 개입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더보기This thesis examined two recommendatory decisions against two religious universities issued in Nov. 2018 by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NHRC), respectively on S unversity’s canceling approval of renting a classroom for same-sex marriage film festival and H university’s imposing disciplines on students pushing ahead with an intra-mural special lecture on extreme feminism inspite of prior official ban. Firstly, judicial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re analyzed which dealt with balance between religious liberty of students and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of religious schools. Secondly,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of religious universities and academic freedom in universities secured by Korean Constitution and freedom of assembly of students along with their rights to use university facility are reviewed from viewpoint of conflict of rights.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is also discussed for its propriety in the context. Finally, discussed are sexual orientation as equality standard under NHRC Act, its eligibility as human right under international law, and a decision of U.S. federal appellate court of D.C. District(Gay Rights Coalition v. Georgetown Univ.) cited by NHRC decision. Autonomy of religious university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at of public university. However, the NHRC decisions justifying national intervention into the domain of academic freedom of religious universities secured under Constition are to be criticized as unconstitutional measures because they adopted so called proportionality principle supposed to be applied to public universities or institutions. Academic measures of religious universities, such as discipline and ban on using campus facility against activities undermining the universities’ founding ideology, need to be free from gonvernmental intervention unless they violate law under the current legal regim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