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재생에너지법제의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 유럽연합과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Die aktuelle Tendenze des Rechts f?r erneuerbare Energien - in Bezug auf deutsche- und europ?ische Recht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37-471(3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지구온난화를 필두로 한 환경위기와 에너지위기에 직면하여 이것을 동시에 극복하고자 녹색성장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러한 녹색성장정책의 중심에는 바로 에너지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신?재생가능에너지는 거의 무한하다는 것과 또한 그것은 기후에 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기 위한 핵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선 유럽연합에서는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의 에너지정책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생가능원으로부터의 에너지의 이용의 촉진을 위한 유럽의회 및 위원회의 지침?, 즉 ?지침 2009?가 2009년 6월 25일 발효되었다. 동 지침에서는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전 유럽에 있어서 최종에너지소비에 있어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적어도 20%로 확대한다는 야심적이고도 처음으로 구속적인 목표수치를 포함하고 있다. 요컨대 지침 2009는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새로이 규율하고 있고 또한 처음으로 현대의 에너지원의 모든 적용영역에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법을 위한 두 개의 새로운 법률들, 즉 ?재생에너지법 2009?와 ?재생에너지난방법?이 2009년 1월 1일 발효되었는 바, 양 법률은 진행하는 기후변화 및 화석자원의 부족과의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로 이해되고 있다. 우선 재생에너지법 2009는 2020년까지 전기공급에 있어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적어도 3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법은 입증된 민법상의 촉진방법을 고집하고 있으며,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난방법은 2020년까지 난방소비에 있어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14%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법은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의무를 신축건물부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바, 이용의무는 양적으로 훨씬 더 의미 있는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확대되어야만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제에 있어서도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를 확대하는 등 ?요구와 촉진?에 기초한 보다 적극적인 전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