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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정치부패, 그리고 경제성장: 정치부패 수준에 따른 비선형 관계를 중심으로 = Fiscal Decentralization, Political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A Non-linear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Level of Political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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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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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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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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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공고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적 요인 중 정치부패의 통제가 중요하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론 및 실증분석을 하였다.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계 논의가 상충된다. 이론의 전제와 현실이 괴리되는 점을 1차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는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부패 수준을 고려하여,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선형관계와 비선형관계를 모두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차함수를 고려한 비선형 관계를 가정했을 때 재정분권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면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치부패 수준에 따라 OECD국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정치부패 수준이 낮은 국가군(그룹 1)에서는 동일한 결과(U자 커브 형태)가 나타난 반면, 정치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군(그룹 2)에서는 반대의 결과(역의 U자형 커브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즉, 정치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분권의 추진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큰 방향성 측면에서는 재정분권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수준과 법과 제도적 장치 및 환경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즉, 정치부패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정치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보기Previous studies have presented conflicting results on the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assumptions of theory and reality is the primary cause, but one of the main reasons is that it does not take into account factors in the environment in which fiscal decentralization occurs. This study considers political corruption as an environmental factor i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by assuming both a linear and non-linear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fiscal decentraliz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f fiscal decentralization is above the certain level, assuming a non-linear relation. However, the same result (a U-shaped curve) is found among the group of countries with a low level of political corruption (Group 1) when the OECD countrie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political corruption, whereas the group of countries with high level of political corruption (Group 2) shows the opposite result (an inverted U-shaped curve). In other words, fiscal decentralization above a certain level has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countries with a high level of political corrup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in terms of overall direction to promote fiscal decentralization as it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when fiscal decentralization is above the level. However,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democracy, law, and institutional levels must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in countries with a high level of political corruption. In other words, efforts to reduce political corruption must be carried out while promoting fiscal decentralization when the level of political corruption is high.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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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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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9 | 1.29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9 | 1.32 | 1.39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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