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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와 타 직종 공무원의 호봉·수당·연봉체계의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Salary Class·Allowance·Annual Salary System between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nd other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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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교육의 이론과 실천(영: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 독: Theorie und Praxis der Erzie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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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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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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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의 호봉제는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하여, 보수 수준과 법적인 지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국립대 교수는 역사적·사회적 역할과 비교하면 타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 공무원계급기준표에서는 국립대 정교수를 일반직2급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급 대우도 못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립대 교수는 일반직공무원 기준의 5.5급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 연구관과 지도관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다. 사실상 초·중등교사와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신임교수의 평균 연령이 40세 정도란 것을 감안한다면, 국립대 교수의 호봉급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호봉급에 비례하는 수당에서도 국립대 교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일반직공무원의 수당은 30여종이 되지만, 국립대 교수는 대다수 수당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모든 공무원이 받고 있는 직급보조비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그나마 학과장에게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 교육법도 무시되고 있다.
일반직공무원은 통상임금보다 6개의 수당만을 포함해서 자신의 연봉을 매우 축소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대 교수의 연봉은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과 비정기적 평균임금 그리고 법에도 없는 개인의 수익수당을 포함시켜서 상당히 과장·왜곡하고 있다. 특히 의과대 교수의 연봉을 포함해서 평균의 함정을 빠트려 일반대학 교수의 연봉을 상당히 부풀리고 있다. 국립대 교수의 연봉 책정은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동일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salary class system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measuring the wage level and legal status as compared to the general official. In the salary class standard table, full time professors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are designated as the second grade in the general public servant, but practically, they are not receiving the third grade treatment. As a whole,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is being treated at the 5.5 level of the standard of public servants.
In general,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are disadvantaged in the extra pay which is proportional to the salary. There are about 30 kinds of extra pay for general public servants, but professors of national universities are not receiving the majority of extra pay. For example, the professors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are excluded from the leveled subsidies that are paid to all public servants, and the educational law, which is supposed to be paid only to the head of department, is also ignored.
General public servants are reducing their salaries very much by including only six extra pay in regular wages. However, the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salary is considerably exaggerated and distorted, including regular wages, irregular average wages, and the revenue benefit of individuals not covered by law. In particular the professor s salary is included in the wage of professor of medical school, making it an average trap and inflating the salaries of general university professors considerably. In conclusion, when determining the salary of a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same objective criteria as general public serva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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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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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91 | 1.91 | 1.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8 | 1.8 | 2.369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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