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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환경하에서의 고령소비자 보호 – 소비생활과 금융거래시의 사전·사후적 보호방안 모색 - = Protection of Elder Person in IT environment - Seeking protective Measures for consumption and financial transactions through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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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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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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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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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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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population of elderly people grows more and more, the damage of elderly people due to various transactions increases. Among them, the damage is increasing in the consumer life and financial transactions using the Internet. For the elderly, the Internet is not only a means of communication through messengers, but is widely used as means of living and trading. In other words, the use of IT, including mobile, is expanding into online transactions such as instant messaging, e-mail, and information retrieval, and online transactions such as Internet banking and online securities transactions. However, the use of various services through IT provides an environment that is likely to become a target of fraud or cyber crime. For this reason, elderly people who are not proficient in information acquisition and IT use and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vulnerable are more likely to suffer damage. In addition, if the service of elderly people using IoT (Internet of Things) is increase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criminal fraud transactions that take personal information by using mobile phone short message and cause monetary damage will increas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concern that the IT gap in the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of the elderly is likely to be disadvantageous. For this reason, policies for increasing the accessibility and utility of IT for the elderly are increasing. Given thi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penetrate deeply into the consumption and transactions of the elderly. Given these changes, protection measur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need to be organized and operated together. In recognition of this point, this article grasps the various damage situations surrounding the elderly on the premise of the IT use and transaction status of the elderly, and then divides the elderly person protection plan in advance and afterwards. As a total protection measure, it is necessary to ① present the concentrated statistics on the damage to IT transactions for elderly people, ② present a regular survey result, ③ have a counseling system for the elderly, ④ improve the literacy of elderly people, ⑤ educate IT. In the area of financial transaction, it should be provided (i)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ppropriate for aging financial consumers; and (ii)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ii) Preventive measures against new fraud methods, (iv) Establishment of training and management system for the elderly with the help of who are specialized financial advisors. In the meantime, there are two ways to remedy the aftermath of damage: ① to provide a window for victims of damage to the elderly and damage control system; ② to strengthen the supervision and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supervision when counseling victims; ③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vision of prevention and restoration assistance in the special cases.
더보기갈수록 고령자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각종 거래로 인한 고령자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소비생활과 금융거래에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령자에게 인터넷은 메신저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생활과 거래의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바일을 포함한 IT의 이용방식이 메신저, 전자메일, 정보검색 같은 생활용에서 온라인쇼핑과 인터넷뱅킹온라인증권거래 등 금융거래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IT를 통한 각종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은 한편으로 사기나 사이버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정보습득과 IT 이용이 능숙하지 않은데다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한 고령자의 경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앞으로 IoT(Internet of Things)를 이용한 고령자 보살핌 서비스가 늘어날 경우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금전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형 사기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IT분야에서 고령자의 정보접근성과 이용에 있어 IT격차가 커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자의 IT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정책이 갈수록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갈수록 IT는 고령자의 소비와 거래에 깊숙이 침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때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방안들이 함께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작동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이 글에서는 고령자의 IT 이용과 거래현황을 전제로 고령자를 둘러싼 다양한 피해상황을 파악한 다음 IT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에 상응하여 고령자 보호방안을 사전적·사후적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사전적 보호방안으로는 우선 ①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IT거래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집중된 통계와 정기적 조사결과 발표, ②고령자 피해전담 상담체제 구비, ③고령자 리터러시 향상, ④고령자를 위한 IT생활자문인 양성, ⑤온라인쇼핑거래의 경우 소비자계약관련 정보와 고령자 피해상담시스템 안내 ⑥온라인금융거래의 경우 (i)금융업법상의 적정성원칙 적용범위 확대 (ii)고령금융소비자에 맞는 정보제공 (iii)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고령소비자보호지침중 온라인 금융거래부분 보완 (iv) 단독가구 고령자에 대한 완전판매 컴플라이언스 강화 (v)신종수법에 대한 예방책 강구, (vi)고령자 전문 금융자문인 양성·관리체계 구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후적 피해구제방안으로는 ①고령소비자 전용 피해구제창구와 피해처리시스템을 마련하고, ②피해상담시 사업자 감독과 연계를 강화하며, ③고령자 금융착취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④피해방지 및 피해회복 지원 특례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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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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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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