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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에 관한 법제연구 = A Study upon the Legislative System of Contents Regulation on Broadcasting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in Smart Media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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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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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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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3-296(4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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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인간지성을 대체할 수 있을 인공지능이 급진전하고 있는 지능기술이 장기간에 걸쳐 인류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혁신을 유발하는 범용기술로 자리매김하게 될 지능화 단계에서 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 및 로봇공학 등 지능화시대의 핵심기술과 융합ㆍ연계되는 형국에서 ‘요심의 정보(要審議 情報)’의 불법성ㆍ유해성 판단이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상응하도록 할 기술적 대책을 마련한다면 완전히 사람의 몫을 기술에 내어줄 수 있을 것인가? 표현의 자유는 공론장인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견해를 피력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권리인바,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양심의 자유,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학문ㆍ예술의 자유 및 교육의 권리 등에서 그 보장과 신장을 법규(Rechtssatz)로 성문화하고 있다. 이는 약속과 신뢰의 담론이며, 소통(communication)과 협치(governance)의 시공간이다. 그리고 문화를 이룬다.
신의성실원칙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원칙에서 읽힐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것, 그 신뢰는 공법(公法)의 대원칙이기도 하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담론은 사상의 자유시장을 전제로 양심과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이자 콘텐츠 그 자체일 수 있는 것이다. 미디어는 소통과 협치를 마당으로 삼아 공정한 경쟁으로 자율과 타율의 그네를 교차적으로 넘는 것이겠지만, ‘독자성’이 ‘독립성’을 확보하더라도 ‘독단성’으로 경도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내용규제의 큰 축의 하나인 ‘심의’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공공성’에서 비롯되는 실천원리로 작동되어야 한다. 선수와 심판은 반칙을 해서는 아니 되고 규칙이 약속으로서 지켜지는 신뢰가 형성된 가운데 이를 원칙으로 하는 법칙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율성’을 방종이 아닌 자유로 보고 그 ‘자주성’을 인정하더라도 견제와 균형을 규범적 조화와 현실적 조율로 이끌어낼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 법리가 개인의 표현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에 대한 방어기제로 생성되어온 점을 생각하면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 규제, 즉 정부규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틀에서 개선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 규제 주도 시스템의 또 다른 한계는, 전 세계 구석구석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종횡무진 범람하는 막대한 양의 불법ㆍ유해정보를 통제하기에 규범현실적으로 여러 법적 제약이 존재할 뿐 아니라 유한한 용량을 보유한 한정된 시스템인 까닭에 규제 실효성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내용규제 체계법제가 확연히 달라져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민간자율기구로 예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무수탁사인이 되더라고 공적 책임에 관한 사회적 책무 수행자의 기능에 맞게 역량을 발휘하면 족하다. 다만, 매체융합에서 새로운 역무에 대응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에 정합성 있게 재편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 글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의 전환점에서 만 10년간 유지되어온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에 대하여 법이론적ㆍ법정책적 논점을 되짚어보아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의 재정립에 관한 자성적 논증과 발전적 숙의를 이끌어내고 현안을 직시할 혜안을 가늠하면서도 헌법합치적인 법제도 정비방안을 모색함에 목적이 있으며, 같은 수순으로...
Our current information environment is calling for a review of the existing relevant law and institutions, in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terms as Smart Media Era detonat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CBM. Even in the information society mainly characterized by the widespread use of the Internet, just like in the non-cyber real life, a violation of ethical or legal norms would result in a form of social outcry or legal sanction, but the growing demand for legislative adaptations due to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communication systems which are subject to the regulations on people’s expressions have attracted more attention to the legal issues involved i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Given that, more often than not, online expressions have not only eroded the real-life rights but they have also restricted the rights that should be enjoyed and protected in the cyberspace, the discussions on the rights and interests to be protected online and offline must be made in advance, for the purposes of avoiding the dysfunctions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facilitating right remedies, being accompanied by specific legislative and policy responses in due process.
From the conceptual angle of administrative operation law, KCSC(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ccomplishes that deliberation belonging to administrative confirmation. And from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KCSC is public body without legal personality as administrative entity as well as a public agency. Therefore that deliberation as quasi-judicial judgment must stand neutral to carry legal binding force on sanction KCC's management. Thus from the standpoint of characteristic on public affairs, media pluralism or media diversity should be extended in the matching point for media regulation concretized ruled by principle of fairness, legitimacy, and transparency.
At the time when, thanks to the expansion of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 and the remarkable advancement of the ICT, the so called ‘digital contents’ are being transmitted at a rapid pace, the practical demand is increasing for internal control over the State administrative agencies’ actions to regulate the contents. Of course, it might be argued that the authority to review the contents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and the contents providers and users should be bound to the standards and criteria that are agreed upon voluntarily among themselves. Therefore, there is right to express information, that is to say, freedom of expression in information society as one of human rights to information.
In the meantime, the increasing global interdependency in the information society is opening a new phase for the formulation of human rights policies. Now it is more difficult to set up a concrete and effective structure of responses to the stronger human rights advocacy, since the realm of human rights has expanded as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civil and political freedom is replaced by a broader one with additional rights to be guaranteed. Considering that, in contrast to the universality and timelessness of the fundamental ideas on human rights, the policies concerning human rights are of dynamic nature in that they should be counteractive to the transforming social environment and cannot be free from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the legal regulations governing human rights policies need to be flexible enough for the sake of private interests and programming rights of public regime.
This study explores key characteristics of deliberation 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n converged media era legally based upon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media regulation on contents as deliberation 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uld be structured as regime of non-censorship under such environment as information and legislation.
C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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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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