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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조의 유무상 효과 논쟁과 한국의 ODA 정책 방향 = Grant versus Loan Debate in Foreign Aid and the Direction of Korean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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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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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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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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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9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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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aid, especially the ODA, is the voluntary transfer of resources from the public sector of advanc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which is provided to help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latter. It has traditionally composed of the mix between 'grants' and 'concessional loans'. However, recently, there have been hot debates over the argument that concessional loans should be almost entirely transferred to grants. This argument has been raised against the rising debt crises of many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spread of poverty.
Proponents of grants argue that loans deepen the debt crises and poverty of poor countries, which are clearly unable to repay the loans. Against this argument, proponents of loans claim that grants lead to the depletion of aid funds, and the misuse and consumption of aided resources.
In reality, especially after the adoption of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by UN in 2000,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followed the direction of grants proponents. Almost every member country of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is currently providing 100% grants rather than loans in their bilateral ODA.
Korea has also expanded the share of grants recently. However, the share of loans is still high as it recorded 32% of bilateral ODA in 2006. Korea's ODA is implemented by the dual system of the EDCF (loan) and KOICA (grant) under the supervision of MOFE and MOFAT respectively. As such, there are still debates ongoing over the issue of resource allocation between grants and loans. This issue should be resolved following the current trends and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society, based on the direction and goals of the ODA as a whole, withstanding the inertia of managing organizations.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국제원조, 특히 공적개발원조(ODA)는 통상 원금의 일부분을 상환하는 유상원조와 상환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무상원조의 결합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외채위기 심화와 빈곤 확산 등에 대응해 유상원조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고 무상원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쟁을 빚어왔다.
한국도 2000년대 들어와 무상원조를 늘리고 있지만, 2006년에 유상원조의 비중이 32%로 아직도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유무상 원조의 관장기관이 다른 2원적 원조 시행체계하에서 자금 배분을 둘러싸고 수시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추이와 권고, 국내재원조달 여건 등을 반영하여 조직 이기주의가 아닌 한국 ODA의 당위성에 입각한 방향으로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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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2009-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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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2 | 0.861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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