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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토지공시제도와 평가제도 = Public Notice of Values and Appraisal of Land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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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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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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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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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사회는 토지시장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변화, 예를 들면 부동산경제침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토지정책의 대응,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세계화․글로벌화에 따른 기업회계의 부동산 감정평가로의 진출 시도, 정부의 부동산감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방향 설립.추진 등과 관련해서 우리의 제도적 변모는 불가피 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우리의 실정을 고려하고 또한 맞는 제도적 구성의 재편을 위해서는 관련 단체, 이익단체 상호간, 나아가 정부에서도 먼 훗날, 짧게는 2020내지 2030년의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관련해서 토지평가제도 및 감정평가제도의 논의를 관련자와 함께 심층적으로 또한 거버넌스 측면에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본의 토지평가제도와 감정평가제도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Ⅱ에서는 일본의 토지평가제도 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적부동산평가제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Ⅲ에서는 부동산평가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Ⅳ에서 최근 글로벌화에 따른 부동산평가제도를 둘러싼 동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Recently, Korea's land market faces rapid social changes, such as downturn of real estate economy, low birth rate, or an aging society. The response to such changes, corporate accounting's efforts to enter into the field of real estate appraisal under the globaliza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 government's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systems related to real estate appraisal demand institutional reform in the land market. In order to reform institutional systems befitting the actual situation in Korea, relevant organizations, interested parties as well as the government should discuss a land appraisal system and a property appraisal system, in depth or at the governance level, in relation to the land policies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during the period from 2020 to 2030 or even for the long term. Against the background, this study focuses on the land appraisal system and the appraisal and assessment system in Japan. Chapter Ⅱ deals with the officially - assessed land price system, mainly accounting for the land appraisal system in Japan. Chapter Ⅲ reviews the real estate appraisal system and Chapter Ⅳ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real estate appraisal system under the globalization. Last, this study propose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ociety in responding to changing social phenomen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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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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