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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상 차별적 공동책임 =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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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8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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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공동책임의 원칙은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모든 국가의 참여를 촉구하되, 그들의 책임에 있어서는 역사적 책임, 기술 능력, 미래의 환경적 필요 및 모든 국가의 개발에 대한 필요 등을 고려하여 차별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ㆍ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국제환경법 규범의 발전과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요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적 공동책임 원칙은 내용상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다. 하나는 국내적ㆍ지역적ㆍ세계적 환경보호는 지구상 모든 국가들의 공동책임이고, 또 하나는 각국의 특별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직면하였을 경우에 경제적ㆍ사회적ㆍ기타 정황의 차이와 특히 환경위협의 방지ㆍ제거ㆍ통제 등에 관한 책임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국가간의 책임과 역할을 차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역사적 환경손상의 책임과 환경손상 방지 및 회복조치의 능력에 초점을 두어 책임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보호책임의 공동 책임과 차별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주요 쟁점은 후자에 있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차별화하고 있는데, 주권평등이라는 대원칙의 예외라 할 수 있는 ‘차별화’를 개별 원칙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 타당성이 문제된다. 주권평등이라는 대원칙을 근간으로 형성된 국제법질서에도 이미 수많은 예외가 존재고 있는데, 법철학 및 개별 법분야에서 형식적 평등을 수정하는 실질적 평등 및 형평의 개념이 발전되어 왔고, 국제법적으로도 국제기구의 표결제도, 조약의 유보, 핵규제, 심해저, 국제인권법과 국제경제법상 개도국우대 등의 실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의 목적, 대상, 내용 등으로부터 차별적 공동책임의 차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제환경협약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차별적 공동책임의 예로서 환경기술의 이전과 재정지원을 꼽을 수 있다. 기술이전은 지적재산권과의 대립을 예정하고 있고, 재정지원은 일부 선진국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 그룹과 개발도상국 그룹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념이 아닌 경제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은 비단 국제환경법 분야만이 아니므로, 차별적 공동책임 원칙은 현실 국제질서 및 국제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논점이라 할 수 있다.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evolved from the notion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and is a manifest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equity in international law. The principle recognizes historical differences in the contribution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States to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Despite their common responsibilities, important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 stated responsibilitie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Rio Declaration states: “In view of the different contributions to global environmental degradation, States hav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The developed countries acknowledge the responsibility that they bear in the international pursu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view of the pressures their societies place on the global environment and of the technologies and financial resources they command.” Similar language exists in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parties should act to protect the climate system on the basis of equality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therefore aims to promote substantive equality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States within a regime, rather than mere formal equality. The aim is to ensure that developing countries can come into compliance with particular legal rules over time. Differential responsibility does result in different legal obligations. The techniques available in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include ‘grace period’ or delayed implementation and less stringent commitments. In recent interpretation of WTO laws, there is movement towards an obligation to consider the particula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itu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when adopting environmental measures. The WTO dispute settlement panel in Shrimp case expressly mentioned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l responsibilities its conclusions.
Technology transfer in the environmental field constitutes the most interesting differential mechanism currently used as it directly contributes to developing countries capacity to implement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while serving environmental goals. By its very nature technology transfer is usually a process which involves mainly the private sector.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usually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gether with technology transfer, environmental financial mechanisms constitute an easily identifiable indicator of commitments towards the effective realization of differential treatment measures. In the respect, the GEF constitutes the single most important contribution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differential treatment measures in the environmental field.
While the futur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as a differential treatment in international law is fraught with uncertainty, its further development seems probable. Indeed, if positive developments in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can occur in the difficult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law, it is likely that progres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ill be forth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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