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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士林 公論의 내용과 의미 = The 16th Century ‘Sarim(士林) Consensus(公論),’ Contents and Meaning
저자
정재훈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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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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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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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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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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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ved in the Joseon dynasty was a concept of publicness(公) suggested by Neo-Confucianism, and therefore the subject of ‘public consensus’ was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This public consensus that surfaced in the 16th century was also a historic phenomenon, as suggestions by society leaders pouring out in almost an explosive fashion continued to take shape and became an ‘opinion’ that was cited and utilized in real life politics. The fact that public consensus had such a huge power means that Joseon was a society which needed public consensus to go forward and operate as well.
Originally, public consensus referred to a public discussion, and was considered as a collective opinion that many people agreed with and therefore was felt as also the ‘right one.’ But in real life, it was the Dae’gan officers at the Saheon-bu and Sagan-weon offices who were in charge of raising or managing this public consensus(“Gong’ron”). In other words, in the 15th century raising or suggesting public opinions was a process that continued very much inside the government, which meant that the process was under the influence of essential figures in power, such as the king, high ranking governmental officials, and the Euijeongbu office, which was the highest one inside the government.
In the 15th century, as mentioned above the Daegan officers were at least in appearance in charge of the ‘public consensus,’ then in the 16th century the Hongmun-gwan office of the Seongjong era was added to them, making the ‘Three Remonstration offices’ in charge of the public consensus. What was different from the 16th century was that these three offices were at the time inhabited by the so-called “Sarim” figures who were representing the Sajok figures living in local areas. These Sarim figures briefly entered the government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and did so more during king Jungjong’s reign under the nickname of ‘Gimyo Sarim.’ Their opinions, considered (by themselves) as ‘public consensus,’ began to generate real political power, although for a short time until the Gimyo purge and their expulsion from power.
The experience, however, of having a public consensus raised and established in official politics and governing, was indeed a powerful one. Even after the Gimyo party’s removal from power could not take that away. Confucian scholars in the society continued that trend in a much more wider fashion. At the end of king Myeongjong’s reign and also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public consensus was again reinstated as a powerful device to channel public opinion into the government. And at the same time, the political parties that began to emerge during Seonjo’s reign meant a divergence was continuing inside the so-called public consensus.
The Sarim faction’s political superiority was based upon the Sarim or Sajok power base, and their nature as Yangban. In return, this public consensus of theirs enabled the Yangban figures to form up as a social class. By raising this public consensus the Sarim figures of this period pursued a goal different from that of the 15th century, a society or structure that was different from their 15th century counterparts. Their agenda was to overcome the 15th century social order, and establish a system of co-governance[“共治”] involving both the king and vassals, with a public consensus institutionalized by an official authority. Such efforts were based upon a notion that the king should be a sage to govern the country(聖學政治論, politics based upon holy studies), and aimed to establish “Hyang’yak” local regulations as well as “Sachang” private relief efforts in order to stabilize the local regions. All these facets make the 16th public consensus concept all the more historically important.
조선시대에서 공론이 통시대적으로 사용되게 된 데에는 성리학에 입각한 公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특히 조선의 역사에서 16세기에 제기된 공론은 역사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공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다른 시기에 비해 현실에서 인용되고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론이 이렇게 주목되고 제기되어 현실에서 문제가 된 것은 그만큼 공론이 필요하였던 사회였음을 역으로 증거한다고 할 수 있다. 원래 공론 자체는 공적인 논의로서 많은 사람들이 좇는 올바른 의견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제기되는 공론의 담당자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세기에는 공론을 제기하는 주체가 국왕이나 대신, 의정부와 같이 권력의 담당층으로 인식된 이면에는 공론 역시 현실의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던 점을 보여준다. 16세기에 제기된 공론의 담당층, 주체는 15세기에 형식적인 주체였던 대간에 더해 성종대에 추가된 홍문관까지 삼사가 주된 담당층이 되었다. 이러한 삼사의 공론을 장악한 이들은 재지사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림세력이었다. 이들은 성종 때 일시적으로 진출하였다가 중종대 기묘사림으로 전면에 등장하였다. 공론이 현실에서 힘을 가지고 작동하였으며, 일시적으로 기묘사화로 사림의 공론은 좌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번 공론이 제기되어 일반화된 경험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기묘사화를 계기로 오히려 유생공론의 형태로 그 저변이 확대되었다. 특히 사림세력은 공론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마침내 명종말 선조연간에 공론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를 회복하면서 사림의 공론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선조 연간에 이루어진 동서분당을 비롯한 붕당의 분열은 공론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사림의 정치적 우위는 사림 내지 사족의 공통적 기반 위에서 가능하였고, 그 공통적 기반은 계급으로서 양반이 확립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사림, 사족 혹은 계급으로서 양반이 확립되는 데에 공론은 그 윤활유의 역할을 하였다. 이 공론을 통해 사림들은 15세기의 질서와는 다른 형태의 사회 내지 구조를 추구하였다. 사림의 공론으로 제기된 그러한 구조는 15세기의 질서를 부정하면서 군신이 함께 참여하는 共治의 지향, 공론이 제도적인 지위를 넘어서 힘을 갖는 관료적 구조, 국왕을 성인으로 이끄는 聖學政治論, 향촌 사회의 안정을 위한 향약, 사창 등의 향촌 안정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공론에서의 토론이 16세기 공론이 가지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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