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의 세계정치: 글로벌 질서변환의 프레임 경쟁 = World Politics of International Norms in Cyber Security: Frame Competition for Transforming Global Ord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3-180(28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Recently,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search for international norms of cyber security. However, there is a pitfall to focus only on attempts to form norms in the framework of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Tallinn Manual or the GG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In order to cope with cyber threats with transnational and de-territorial nature, efforts are needed to see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norms in a more complex way. Based on this consciousness, this article does not focus only on the existing “inter-national” frame but also on the more complex configuration of international cyber security norms, which are is on the “inter-governmental” and “global governance” frames. We should note that these frames which are adopting to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norms of cyber security are not merely neutral, but contain the political discourse and interests to reconstruct the future reality in a favorable direction. Behind the process of building the international norms of cyber security is the “frame competition” between the Wester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ern Europe) and the non-Western countries (such as Russia and China). To understand the pattern of this frame competition and the subsequent transformation of world order is a matter of national strategy that is of utmost importance for a middle power such as South Korea.
더보기최근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은 탈린매뉴얼이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GGE) 활동 등과 같이, 전통적인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틀을 빌어 진행되는 규범형성의 시도에만 주목하는 아쉬움이 있다. 초국적이고 탈영토적인 속성을 지닌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합적인 시각에서 국제규범의 형성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기존의 ‘국가간(inter-national)’ 프레임이외에도 ‘정부간(inter-governmental)’ 및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프레임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 국제규범의 복합적 형성에 주목하였다.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과 관련하여 원용되는 프레임은 단순히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미래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려는 담론과 이익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 실제로 사이버 안보의 국제규범 형성과정의 이면에는 미국과 서구로 대변되는 서방 진영과 러시아와 중국으로 대변되는 비서방 진영이 글로벌 질서의 미래 구상을 놓고 벌이는 ‘프레임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 경쟁과 거기서 파생되는 질서변환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일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국가전략의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가전략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6 | 0.711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