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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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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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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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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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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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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2(20쪽)
KCI 피인용횟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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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더불어 에너지 삼중고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적, 정책적 수단이다. 정부도 에너지 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고려하여 2003년 제2차 신ㆍ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IEA 재생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일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0.7%,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이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35년 일차에너지의 15% 이상으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분리하여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RPS 의무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중소규모재생에너지 발전의 촉진책을 마련하며 시유지에 태양광발전의 입지가 쉽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나아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적 과제를 현실화하려면 신ㆍ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함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조(정의), 제12조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조문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Renewable energy(RE) as well as energy efficiency is a key solution to reach sustainable development beyond energy trilemma . Korean government has also implemented the policy for RE deployment and industry with the aim of energy security,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new growth engine since the second basic plan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in 2003. However,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South Korea is far lower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According to the IEA statistics, the contribution of RE sources to TPES in South Korea is merely 0.7% and the share of electricity production from renewable sources is 1.4% as of 2011.
The most important thing in order to promote RE and foster the industry is government’s political will, so the government needs to show the will with 15% renewable energy target by 2035. Also, it should completely devide the term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to new energy and renewable energy to rais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statistics and effectiveness of RE deployment programs. In order to promote RE deployment, the government should take action such as legally passing cost for implementation of the RPS onto electric rates, facilitating small and medium size RE equipments and enabling RE equipments on public owned land at a reasonable rent. Furthermore, social acceptance for RE should be raised by strengthening education and communication related to RE through additional budget and a new foundation.
Consequentl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use and dissemin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hould be essentially revised focusing on articles related to definition, RPS, rent for public owned property, education and communication to realize those policy suggestions measures as well as the basic plan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should be set in a rational wa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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