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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공식노동시장의 여성인적자원 실태분석 = Female Human Resource in the Korean Informal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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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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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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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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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부문을 나누는 기준은 본 연구에서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구분하고, 5인 미만 적용배제를 전제로 하는 노동법제도상 사각지대로써 비공식 부문을 정의하였다. 한국노동패널자료(2005)를 이용하여 공식/비공식부문종사자 분포를 추정한 결과 여성 17.8%, 남성 10.8%로서 여성이 비공식 노동시장에 더욱 집중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공식/비공식부문간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저학력‧저숙련 근로자가 비공식부문에 더 많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는 점, 둘째, 비공식부문의 임금수준은 공식부문의 60%, 비공식부문의 근로시간은 공식부문보다 주당 평균 3시간 길며, 셋째, 비공식부문으로의 진입은 학력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여성근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현저하였다. 넷째, 근로자의 특성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공식/비공식부문 임금격차는 약20%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공식부문의 공식화에 따른 부가가치 상승을 의미하는 1인당 사회적 편익율은 최대 33.2%로 추정됨으로써 비공식 노동시장으로부터 초래되는 인적자원배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비공식부문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기조는 무엇보다도 비공식부문 여성근로자의 공식화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적인 여성맞춤형 인적자원개발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HRD 마스터플랜 하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대상자들의 법적‧사회적 배제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보장 관련법의 통합적 운영관리시스템의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
더보기In this study, the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the informal sector is if the business operation has less than 5 workers. The informal sector is defined as the business operation with less than 5 workers that are exempted from the application of labor law and thus, a blind spot. The results of estimating the distribution of formal/informal sector workers using the Labor Panel Data demonstrated that women were more concentrated in the informal labor market with 17.8% compared to 10.8% of men. The major empirical analysis results between the formal and informal sectors are as follows: first, workers with less education and less experience are more concentrated in the informal sector; second, the wage level of the informal sector is 60% of that of the formal sector, and the average working hour per week is 3 hours longer in the informal sector than in the formal sector; third, lower the education level, if women, and older the age, it is more likely for the worker to work in the informal sector; fourth,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ers are identical, informal sector workers were paid approximately 20% less than formal sector workers; and lastly, the per capita
social profitability, which means the increase of added-value from formalizing the informal sector, is estimated to be 33.2% at maximum, showing that the social cost rising from inefficient resource distribution
ignited from the informal labor market is relatively large. Therefore, the policy direction to develop the female human resource in the informal sector should be focused on supplementing the development of female human resource to enhance the formalization of women workers in the informal sector, and have consistent and continuous labor market structure renovation policies under the HRD master plan in place in order to realize such formalization. Also, in order to prevent legal and social exclusion of the policy beneficiaries, there is an urgent need to construct the infrastructure of integrated operational management system for relevant laws on social secur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8-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6 | 1.42 | 1.559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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