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셰일가스 개발 및 수출 규제에 대한 소고 ― 환경 규제 관련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 On the Wavering Regulatory Environment of Shale Gas Development and Export in the U.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65-403(3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 growing concern over the environmental impact of coal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in Korea, coupled with a dramatic increase in the U.S. shale gas production, has made natural gas, especially shale gas, an attractive alternative energy source. This paper closely reviews the U.S. shale gas development law and policy, including hydraulic fracturing regulation, which has exerted a remarkable influence on the current market position of shale gas and its future prospect of becoming a solid alternative energy source.
In the U.S., the potential adverse environmental impact of shale gas development, such as air pollution, climate change risk due to methane emission, water contamination, and seismic risk involving fracturing processes, has aroused lots of controversies over efficiency and fairness of the governance of the relevant environmental risks and triggered complicated preemption issues between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ourts are hearing various cases over conflicts of authority between different layers of governments, and the legality of the U.S. government’s permits of shale gas export that may increase greenhouse gas emissions. Other countries with large shale gas reserves, such as Australia, France and the U.K., are also plunging into similar debates.
Those disputes and controversies unveil a myriad of environmental concerns and political conflicts that were hidden behind rosy prospects for shale gas around the globe. While natural gas is undeniably a valuable transitional resource from carbon to renewable energy, it might, in fact, be no more nature-friendly or sustainable than coal. This suggests that systematic efforts to develop and promote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should go on its way, uninterrupted by the transitional use of natural gas as a “bridge fuel.”
석탄 등 연료의 환경상 위해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미국발 셰일가스 혁명의 영향으로 천연가스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지위가 급부상하면서,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량에서 미국산 셰일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할 전망이다. 셰일가스 개발의 선도국인 미국의 개발 및 규제 정책은 호주 등 여타 셰일가스 보유국에도 영향을 미쳐 셰일가스의 에너지원으로서의 국제적인 지위는 물론 수급과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국의 규제 환경 및 이에 관한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 미국 내에서는 셰일가스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테인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대한 악영향, 수압파쇄공법으로 인한 수질 오염 및 지진 발생 위험성 등에 대한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를 둘러싸고 특정 규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분쟁은 물론, 규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와 여러 단계 정부간 권한 쟁의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셰일가스 매장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국가에서도 유사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천연가스 액화수출 관련 허가에 관하여도 수출로 인한 생산량 및 국내 수송량 증가에 따른 환경상 위해를 주된 쟁점으로 하는 소송이 여러 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셰일가스에 대한 국제적 기대 못지 않게 생산국 내에서는 개발에 따른 환경상 위해에 대한 우려가 높고,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이 상당히 깊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보다 보편적으로 확보되는 시기까지는 천연가스가 중요 에너지원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천연가스 역시 화석연료의 일종으로 시추부터 이용과정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석탄보다 친환경적인 연료라 단언할 수 없고, 시추 방법의 특이성으로 인해 시추전이 위치하는 지역에 심대한 환경상 위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에너지원이라 하기는 어렵다. 천연가스의 가교적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과 더불어 에너지 생산 및 소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