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제공처
○ 다양한 풍수해보험 상품 개발 - 지진특약을 신설하여, 향후 주택을 대상으로 기본담보위험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함 ○ 저축성 목적의 장기 풍수해보험상품 개발 - 3~5년의 보험가입기간 동안에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만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목적의 장기 풍수해보험상품 개발 ○ 홈쇼핑 상품 개발 - 홈쇼핑 전문 풍수해보험상품을 개발하여 TV 홈쇼핑 전문 방송사를 통하여 판매함 지방권 : "자연재해, 월 1 만원 (보험료 추정)으로 내 재산을 지키세요" 수도권 : "효도보험, 고향에 계신 부모재산, 단돈 1 만원으로 지키세요" ○ 정책자금 수혜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 의무화 - 정책자금 수혜자에 대한 가입 의무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함 풍수해보험법에서 정책자금 수혜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조항 신설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자연재해보험증권 모범규준`` 을 권고하여 대출자의 보험증권 제출 조건부 의무화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자연재해보험증권 모범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자는 소방방재청의 풍수해보험, 혹은 민영 보험회사의 화재보험 풍수재특약에 가입한 보험증권을 대출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지표에 ``풍수해보험 가입률``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시 군 구 평가항목에 보험가입률의 항목을 신설함 - 풍수해보험을 재해관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예방(Ⅱ)의 소분류 항목에 ``풍수해보험 가입률``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유도 ○ 재난복구 지원사업 중 자연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상부터 무상복구비 폐지 -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품목인 주택, 온실, 축사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거쳐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지역 및 재난지원금 수령자부터 우선적으로 폐지함 ○ 무상지원 단계적 축소시 일부 주민의 반발에 대한 대비책 필요 - 단계적으로 무상지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농어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 적용을 유지함 ○ 재난지원금의 차등지원(삼진아웃제)을 통하여 자율방재의식 고취 - 국민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율방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발생횟수에 따라 100%, 50%, 30% 및 지원이 없는 방법으로 차등지원하는 ``삼진아웃제`` 방안 검토 필요 ○ 정액보험에서 단계적으로 실손보상으로 전환 - 당분간 안정적인 풍수해보험 운영을 위해 손해비율에 의한 현재의 정액보상방법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실손보상 전환시기는 향후 국영 자연재해보험 전문기관이 설립되어 보험사업을 직접 운영할 시점이 적합함 ○ 풍수해보험의 대상시설물에 소상공인 시설물을 추가함 - 재해경감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재해경감활동을 하고,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함 -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무역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므로, WTO의 허용보조 요건(농업협정 부속서2 제1항)을 충족하므로 보험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비규격 시설물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함 - 비규격 시설물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함 - 지역적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하여 비규격 시설물 중에서 일정 안전규격을 갖춘 시설물은 보험가입을 허용함 ○ 홍보 전략 - 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로 다양한 홍보전략 필요 - 지역주민의 연령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홍보물 등 다양화 필요 - 시범지역과 전국단위 홍보전략 구분, 홍보 전략의 다양화 필요 ○ 단계별 홍보전략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