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 과제 : 자본시장법의 개정과 신용평가 관련 법체계의 정비 = Amendment to the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CMCA) and Its Implication for the Legal Framework of the Credit Rat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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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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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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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신용평가제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o육성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신용평가회사의 의무와 책임이 무거운 편이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규제도 엄격히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최근 신용평가회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기조를 따라 신용평가법제를 새롭게 개편하기에 앞서 국내 시장상황과 현행 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발행자와 투자자의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평가회사의 역할의 제고하고 더불어 자본시장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상황에 적합한 신용평가법제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한국의 신용평가법제는 신용평가회사의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규율하는 신용정보법과 신용등급 활용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으로 분리되어 있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행위규제와 자본시장에서의 역할 제고를 함께 고려하였던 2009년 신용정보법이 행위규제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신용평가회사의 자본시장에서의 역할 제고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도 두 법으로 분리된 신용평가 관련 법제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평가업 관련 법제를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신용정보법체계에서 규율하는 것은 마치 자기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신용평가업은 자본시장의 중요한 인프라이므로 신용관련 자본시장의 발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마련해 주어야할 것이다. 이것은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목적에도 부합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그 밖의 구체적인 입법방안으로 신용등급의 정의 규정신설, 모집·매출 주선에 대한 신용평가 의무화, ABCP 신용등급의 미공시 문제 개선, 펀드신용평가의 시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방안들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용평가의 역할강화 방안들이다.
더보기Credit rating in Korea was not born out of need among capital market participants. Instead, it was initially introduced and developed as a part of government`s policy measures. Korea`s credit rating agencies (CRAs) were burdened with more strict duties and obligations than those CRAs in other countries even from the early days as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was a government-led mission. They also had to operate under tighter regulations. Before engaging in the overhaul of the legal framework of the industry in line with global community`s efforts to hold CRAs more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a thorough and in-depth review on the current market conditions and regulations in place should take precedence. This will lay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the appropriate legal framework for the Korean capital markets which will enhance the role of a credit rating agency as a provider of unbiased and professional opinion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overall capital markets. The credit rating industry in Korea is governed by the Use and Protection o fCredit Information Act, which regulates market entry and operations, and the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which oversees the use of credit ratings. The Credit Information Act of 2009 was intended to regulate the operations of CRAs as well as reinforce the ir roles in the capital market. However, the Act is evaluated to be partially successful with supervising their operations, not with enhancing their roles, because of the existence of two different Acts governing the industry. The credit rating regulations whose fundamental purpose is the protection of investors do not agree with the Credit Information Act which promotes the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As the credit rating constitutes infrastructure critical to the capital markets, it is essential to provide the legal framework which will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both credit rating industry and capital markets. This also lives up to the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whose primary purpose is to protect investors. Potential amendments include adding credit rating definitions, requiring a credit rating for underwriting and brokerage of securities, resolving the disclosure issue regarding ABCP and launching fund credit rating. These amendments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the role of CRAs in protecting investors and assisting investors make a more informed investment decision during their invest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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