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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안)상 인허가 의제제도와 토지행정법상 인허가 의제제도 비교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under the Administrative Basic Act (draft) and the Land Admini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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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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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먼저, 인허가 의제제도의 개념에 관하여 독일의 집중효 제도와 비교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행정기본법(안) 중에서 인허가 의제 내용에 관하여 관련 규정과 그 입법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연후에 토지행정법상 개별 인허가 의제제도와 비교하여 행정기본법(안)에 따른 인허가 의제 관련 주요 쟁점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안)에는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한 내용도 담겨있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안)에서는 같은 법(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인허가 의제의 공통 기준을 정하고 있다. 토지행정법상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규정 방식이나 내용 등이 서로 다르다. 또한 관련 인허가의 절차적 요건을 지켰는지 여부, 사후 관리 또는 감독 여부 등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 이에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혼란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에 관한 공통 절차와 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인허가 의제 관련 집행의 기준을 체계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보기First, this paper briefly explains the concept of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in comparison with the German Konzentrationswirkung system. Next, in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draft),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the legislative grounds for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are briefly explained. After that, major issues related to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under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draft) are being reviewed compared to the individual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under the Land Administration Act. The Basic Administrative Act (draft) also contains the provisions of unified standards for systems scattered in individual laws such as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In this Basic Administrative Act (draft), the common standards for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are established from Articles 24 to 26 of the same Act. The rules and contents of individual laws that regulate the licensing agenda under the Land Administration Act are different. In addition, there are no clear principles or standards regarding whether the procedural requirements of the relevant licensing and permits have been observed, and whether they have been managed or supervised. As a result, the confusion between the people and frontline public officials is very large. Therefore, I thin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mmon procedures and enforcement standards for this. As such, it is expected that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can be improved and the confusion of the people can be resolved by systematizing the standards of enforcement related to the legal fiction system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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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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