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수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Problems and Solution of Fir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n Fire Administ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0(2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현행법상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화재조사는 소방이 담당하고 화재수사, 즉 방·실화범의 처벌을 위한 수사는 경찰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화재조사 및 수사의 제도적·운영적 결함은 사회안전의 중요한 축인 소방안전에 중요한 허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화재건수와 그 피해, 복잡 다양해진 방·실화 범행수법에 못 미치는 관계기관의 화제감식기법 및 전문능력 등 현실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 화재조사결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흔들리는 정책 그리고 화재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모순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화재 및 화재조사와 수사의 본질과 선진외국의 화재조사 및 수사제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화재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평소 화제를 예방·경계·진압하는 전문기관이며 화재시마다 그 현장에 가장 먼저 이르러 화인추적에 유력한 증거와 초기상황을 신속히 포착할 수 있고 언제나 그 보전관리가 가능한 소방기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화제조사요원 확보, 제조물책임법(PL법 : Product Liability Law, 2002.7.1)에 따른 분쟁 대비 등 여러 개선안이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화제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에서도 형법상 방화 및 실화범에 대한 초기수사권을 갖도록 하여, 경찰과 합동수사반을 편성 수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방화 및 실화범에게 재범을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과 교화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하다고 본다.
한편 경찰의 화재감식 및 수사에 있어서는 조사체계상 조직구성의 개선과 과학수사요원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을 해야 하고 조직내의 조사업무 활성화와 수사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더불어 전문화 이전에 화재조사요원의 전담화가 이루어져 하며, 경찰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인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화재조사 및 수사체제를 진단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화재 조사 및 수사업무의 전문성을 공고히 하여 국민에게 더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There has been a bilateral control over the fire investigation. Under the current law system, fire department has the right of fire investigation on property damages, life losses, etc, and the police seeks and examines into the criminal case i.e. arresting criminal or finding the possible clues of fire cause. This means that two agencies have been doing their work on their own way without organic cooperation. The lack of cooperation can be harmful to both agencies so the effort for system improvement should be given.
The fire investigation methods remains in a relatively low stage in contrast the number of fire is increasing day by day and the cunning tricks of arsons overwhelming the fire investigators. As a result, people who lost their home and their property from fire had to suffer with the insufficient investigation result. Now we should think over the above-mentioned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development and well designed system model be prepared in reference of other advanced countries' system.
The fire department(Service) has been taking a key role in fire prevention, alert, suppression area and it has the merit of acting as a first responder. So it can seize up the fire scene and preserve the condition untouched at first stage. Also the legal right to investigate the fire cause and seek criminals should be given to fire department.
To maintain Fire department utmost and able organization and to make it to be equal in worth to its name, we need to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It must attain the well-trained fire investigation professionals and retain human resources to prepare for the establishment of Product Liability Law(2002. 7.1)., etc.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ive them a perfect, legal investigation right on fire including police area(seeking and examining into the case at first stage). And it should be stated in criminal law. With the joint effort between Fire and Police department, we can develop the reformation, enlightening program for the arsons or fire related criminals.
The police have to make an effort on their structural improvement and emphasize the nurturing experts of fire investigation. They have to attain the specialized investigation professionals and manage cooperation with inter-agency liaison before the brisk investigation environment. To be done these successfully, policy maker's decision and support is essential.
This study focused on the review of Korean fire investigation system and will provide the means for system improvement. Thus I hope this study be contributed for the peop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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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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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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