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보권력의 견제와 균형 = 빅데이터 환경의 함의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71(23쪽)
제공처
인류사회는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능력과 더불어 발전하였다. 다양한 자료(데이터)로부터 일정한 목적에 유용한 정보가 생산되고 이들 정보가 집적/분석되어 추상화(일반화)된 형태로서의 지식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매우 큰 가치와 권력(힘)을 가진다.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부와 기업들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정책집행이나 기업활동에 있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기술의 유용성과 장밋빛 전망의 이면에는 정보권력의 소수지배에서 비롯된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각 개인들은 정책집행과 기업활동에 유용한 데이터/정보를 생산하는 정보주체임에도 자신의 데이터/정보를 소수의 정보권력자가 수집/저장/관리/분석/활용/폐기 등에 있어서 주체성을 상실하고 프라이버시/투명성/정체성 등의 자기결정권 등이 위협받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빅데이터 전담기구를 창설하여 정부/기업 등 소수의 정보권력을 통제하고 투명한 관리/운영을 감독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evolution of human societies has been characterized by the increasing capacity to collect and manage information. The Big Data paradigm underlines the fundamental role of control over information; in terms of competitive advantages in the business world, and in terms of an increased possibility of social control by governments and groups of power. Control over the information deriving from Big Data is not accessible to everyone, as it is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large datasets, expensive technologies, and specific human skills to develop sophisticated systems of analysis and interpretation; so, big global-information companies and governments with control power over the information are in the best position to take advantage(or likely to abuse) of Big Data.
In the age of Big Data, individual information subjects, who produce various valuable information, are driven to suffer in terms of privacy, transparency, identity and autonomy.
In order to establish a desirable ‘checks and balances’ in information power; a mandatory notification of the creation of large databases to independent (international) authorities, rights to access to information and open data policies with practical availability for individual information subjects are different ways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data sharing; they reduce the level of control over information and limit the advantage of Big Data owners in terms of technical and cultural analysis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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