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와 한국외교의 과제 = G20 Summit and ROK`s Diplomatic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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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97(37쪽)
제공처
본 논문은 G20 정상회의와 한국외교의 과제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G20 정상회의의 개최 배경, G20 정상회의의 개최 현황, G20 정상회의의 향후과제와 전망, 그리고 G20 정상회의와 한국외교의 과제의 순서로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보았다. G20 국가는 전 세계 총생산의 85~90%를 차지하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대표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 역내 교역을 포함해 전 세계 교역의 80%를 담당할 정도로 글로벌 무대의 중심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G20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권이 몰락한 이후 국제공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하게 되었다. 그 후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과 효과적인 금융 규제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제2차 정상회의(2009년 4월)는 영국 런던에서, 제3차 정상회의(2009년 9월)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각각 개최되었으며, 2010년 11월에는 한국에서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다.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G20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최상위 협의체(premier forum)`임을 선언한 바 있다.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이슈 논하는 `최고의 장`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가 국제정치경제질서의 핵심기구로 정착되려면 ① 합의내용의 실질적 이행, ② 세계차원의 불균형 해소, ③ G20 위상의 공고화 등과 같은 과제의 실제적 이행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로서도 G20의 핵심적인 의장국 및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①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대응 새로운 외교전략의 구축, ②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 발휘의 토대 구축, ③ G20 대응 외교(G20 diplomacy)전략의 개발 및 추진, ④ 개도국의 리더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 강화방안의 모색 등의 외교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자 개최국으로서 역할수행은 한국의 국격(國格)을 세계 수준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과 개최국에 주어진 새로운 외교적 기회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사회에 있어서 주도적 제안과 정책을 발전·촉진시켜 나가는 등 우리의 G20 정상회의 관련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제선정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합의사항 조정은 물론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is aimed to analyze G20(Group of Eight) summit and ROK`s diplomatic tasks. G20 nations account for about 85~90 percent of the world`s wealth. The global economy is in need of a new economic model for promoti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which will be one of the priority challenges for Korea when it hosts the G20 summit. The first summit took place in Washington in November 2008 to address the worst global economic crisis since the Great Depression. During the Pittsburgh meeting, the leaders declared that the G20 will replace the Group of Eight(G8) as the premier forum for global economic cooperation. Korea assumes chairmanship of the G20 summit, the premier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hosts a meeting of the group in Seoul in November 2010. The old global order, based on unilateralism and hard power, is shifting toward more emphasis on reciprocity and soft powe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re are challenges involved in pushing the global summits beyond the G8 and toward the G20. Different interests of the four superpower groups-the United States, Europe, new emerging powers and the rest of the world-will undoubtedly produce complications. Nevertheless, there are `hopeful signs` that new emerging powers are ready to seek a bigger role. The G20 will become a key organization discussing global issues covering from the world economy, energy, resources, climate changes, hunger to poverty. The G20 is now the essential glue for a global order to be shaped after the end of economic crisis, and also the highest cooperative organization for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Korea`s hosting of the Group of 20 Summit in 2010 will be a litmus test for emerging powers on shifting the G20 forum to a leaders` level from the ministerial level. The next 2010 G20 summit would be the great chance to enhance South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status since the meeting will be the nation`s largest international diplomatic event. Korea`s hosting of the Group of 20 summit in December 2010 will be an opportunity to advance the nation`s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and to heighten its international prestige. We should contribute in global growth and take the opportunity to elevate national status through successfully hosting the G20 summit in December 2010. We have made a transition from a nation that was content with passive roles with an already set frame of global order to a country that designs a new framework and format. In order to take a full advantage of the new diplomatic opportunities brought by the co-chairship and hosting of the G20 summit, We need to strengthen our `G20 diplomacy` by developing and promoting new international initiative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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