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n “Notice and Takedown Provisions” in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3-281(29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는 타인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간명하게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원래 미국의 DMCA의 “notice and takedown”제도에서 불법저작물의 유통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에서 유래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및 정보통
신망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인터넷매체에 있어서 정보의 신속한 전파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정보 유통에 관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적으로 분쟁을 해결토록 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자주적 해결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분쟁의 대상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당사자간의 사적인 처분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
이의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 절차가 신청-임시조치-통지-재개신청-재개의 순서로 단순하게 구성되어야만 신속하고 임시적이며 자주적인 분쟁해결이라는 제도의 이념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판단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둠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이념에 반하고, 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 정보게재자의 정보개재신청절차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임시조치제도가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e notice and takedown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means the system that ISPs can take action-including elimination-easily when someone violate personal rights and the victim requests taking appropriate measures like a elimination of injury information. This system originates from “notice and takedown” of DMCA in U.S.A. that says ISPs can block the distribution chanel of illegitimate works temporary. In Korea, the measure introduced into the copyright law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 system tries to settle a dispute rapidly and independently as ISPs can resolve conflicts temporarily considering prompt spread of Internet media. Especially it is meaningful that this system seeks to resolve the problem on their owns between the persons directly involved because the conflicts such as defamation and invasion of privacy are the object of private disposal. This system can fulfill the idea of temporary and independent solve by following this simple process: notice - takedown - inform - put back - resume. But current system is against the idea of quick solution because it has the additional process of ISP’s judgement and, there is a problem that this system puts much over-deterrence to ISPs. Also there is a issue which rejecting “the put back system” is as good as the violation of free expression. Under the process of legislation in future, we should improve these problems, and we should try to put down roots for the best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gainst the injury inform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