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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tent Exha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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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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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6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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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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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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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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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진은 다양한 사례에서 문제되고 있으나, 특허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소진의 이론적 근거를 찾는 데서부터 검토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일본 및 미국의 사례로부터 특허소진이 문제된 쟁점을 유형화하면, 첫째, 국제적 소진과 관련하여 병행수입 허용 여부, 둘째, 특허소진을 인정하는 결과 특허제품의 수리 내지부품 교환이 특허권의 직접침해를 이루지 않게 되는지 여부, 셋째, 특허제품 중 일부를 이루는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가 특허소진의 적용으로 인해 특허권의 간접침해를 구성하지 않는지 여부, 넷째, 물건의 발명 외에 방법발명의 특허에 대해서도 특허소진 이론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첫째, 특허제품의 병행수입 허용 여부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의 국제적 소진론의 견지에서 병행수입이 특허권 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BBS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로써 묵시적 합의론에 근거하여 병행수입이 허용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특허제품의 수리 내지 부품 교환과 특허권의 직접침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뚜렷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1850년경부터 연방대법원 판결로 수리와 재생산(repair and reconstruction)의 법리가 발전되기 시작하였고, Aro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생산 어프로치와 소진 어프로치에 의한 두가지 방법론이 전개되었다. 셋째, 특허제품 중 일부를 이루는 부품의 제조ㆍ판매와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레이저 프린터의 소모품에 관한 두건의 사례에서 각각 토너 카트리지 제조ㆍ판매와 감광드럼 카트리지 제조ㆍ판매행위가 레이저 프린터에 관한 특허권의 간접침해로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부품 교환이 특허권 직접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간접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
두 ‘수리와 재생산의 법리’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고, 특히 간접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직접침해의 성립을 전제요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넷째, 방법발명의 특허에 특허소진 이론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특허법 규정 체계에 따라 방법발명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과 단순방법의 발명으로 나누어 후자에는 소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의 QUANTA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된 방법 역시 상품에 구현될 수 있는 이상 그러한 상품의 판매는 특허권을 소진시킨다고 판시하였다.
Although the Doctrine of the Patent Exhaustion has been applied to various cases, there is no solid legalistic foundation for the Doctrine. So, it is necessary to start the study from finding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Doctrine. We can classify the issues about the Doctrine into four themes according to the cases of Korea, Japan, and the U.S.A. First,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exhaustion,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arallel Importation is allowed or not. Second, in view of the results of exhaustion, it is a question whether the repairing or exchanging a part constituting parts of invention becomes the direct infringement or not. Third, it is uncertain whether one who supplies infringing purchaser-user-repairer with component of a patented product is a contributory infringer or not. Fourth, there is a controversy on the subject, that is, whether method claims, as a category, are never exhaustible or not. First of all, the Korean lower court ruled that the Parallel Importation is allowed because the Patent exhausts internationally. In Japanese BBS case, based on the theory of the tacit understanding, the Supreme Court of Japan held that the Parallel Importation can be allowed. In the second place, about the question whether the repairing or exchanging a part constituting parts of invention becomes the direct infringement or not, there is no clear case in Korea. However, in the U.S.A. by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from the year of about 1850, the Doctrine of Repair and Reconstruction was developed. Aro Case is representative of the case about the Doctrine. In addition, in Japan through the courts’
decisions about various cases, two types of methodological approaches, namely Reconstruction Approach and Exhaustion Approach were produced. Moreover, in regard to the problem whether one who supplies infringing purchaseruser- repairer with component of a patented product is a contributory infringer or no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producing or selling toner cartridge or OPC(Organic Photoconducting Cartridge) becomes the indirect infringement. By the way, the Supreme Court of the U.S.A. has solved both the problem whether the repairing or exchanging a part constituting parts of invention becomes the direct infringement or not and the question whether one who supplies infringing purchaser-user-repairer with component of a patented product is a contributory infringer or not by the Doctrine of Repair and Reconstruction. Especially, in cases about the indirect infringement the Supreme Court of the U.S.A. judges of the direct infringement as the premise. Last, on the subject whether method claims are never exhaustible or not, in Korea the Seoul High Court classified method claims into an invention of a process and an invention of a process of manufacturing a product on the basis of the Korean Paten Act system and held that as a category the latter is exhaustible but the former is never exhaustible. Meanwhile, in the recent QUANTA Case the Supreme Court of the U.S.A. ruled that Patent Exhaustion applies to method patents and method patent is exhausted by sale of item that embodies the metho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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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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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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