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존, 상생을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의 검토 = Residential Rent Policy for Coexistence and Win-Win between Landlord and Tenant - Focusing on Recent Korean Government Measures and U.S. Rent Contro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39(21쪽)
제공처
2011년 정부는 이례적으로 전월세 대책을 세 번씩(1.13, 2.11, 8.18 대책 등)이나 발표하면서 전월세 주책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주택 전세의 급등과 전월세주택의 수급 불안정으로 전세난이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에까지 확대되어 전국적인 전세난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그 범위와 내용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늘리면서 주택임대의 수요는 감소시키려는 정책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임대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세제 및 금융지원 등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 및 공급 조절 정책으로는 일시적인 주택임대시장의 불안정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택소유자 비율은 낮고 주택임차인의 비율은 매우 높은 대도시의 소유ㆍ임차 비율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미국의 차임통제(rent control) 제도는 낮은 주택소유비율로 인한 차임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하여 이른바 ‘월세대란’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인구 밀집 대도시에 도입된 것으로서, 미국의 대도시 중 주택소유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곳에서 현재까지 계속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차임통제 제도는 임대인에게 당해 도시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일정 부분만 차임 인상을 통하여 임대소득으로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임대인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자본적 개량이나 공과금 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임차인이 차임을 성실히 지급하고 있는 한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임차인이 차 통제의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을 거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까지 시행하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공급 정책만으로는 전월세 급상승을 방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기존의 대책과 함께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을 직접 조절하기 위한 차임통제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의 합리적인 임대수익은 보장하되 투기적인 차임 인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임통제 제도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존 및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In 2011, Korean Government announced residential rent and lease measures three times (on Jan. 13, Feb. 11, Aug.18) to deal with the crisis of the residential housing rental market. Such measures were introduced since the rapid increase of rent and un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rental housing would have brought the rent crisis in the metropolitan cities as well as nation wide. Though the scope and details are not the same among the three measures, the Government tried to increase the supply of the rental housing and to decrease the demand of rental housing. For the purpose, the Government provided incentives of tax and financing to the suppliers and demanders of the rental housing. The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measures may be effective for the temporary unbalance in the residental rental housing market, but such measures can not solve the problem caused by the housing ownership structure in the big cities, in which the ownership ratio of the housing is very low while the rental ratio of the housing is very high.
Rent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was introduced against ‘the rent crisis’, to control rapid increase of rent caused by the low ownership ratio of housing in the heavily populated big cities. It is still used in many big cities, in which ownership ratio is very low compared with other cities. The U.S. rental control allows landlord to increase rent within part of the consumer price index and to charge the capital improvements and increased taxes or utilities of real property to the tenants. Some cities even give right to renew the rental contracts to the tenants and prohibit terminating rental contacts by the landlords if the tenants regularly pay the rent in good faith and do not refuse to renew the contracts within the limit of rent increase in rent control. In Korea, since it is difficult to prevent the rapid increase of rent by supply and demand policy alone, it needs to be considered to introduce rent control as well. Rent control is an alternative to achieve the coexistence and win-win between landlord and tenant by allowing reasonable rental income to the landlord while preventing speculative rental profi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