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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개발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rur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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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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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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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eantime, the city's maintenance and regeneration projects have received a lot of sympathy, and related research has been actively conducted. However, relatively, in rural areas, the number of neglected vacant houses is increasing, and even if developed, balanced and refined development is not being achieved, as there are many cases where development is proceeding with poor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discussions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rural maintenance and regeneration projects There were also hardly any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it is true that cities and rural areas have been clearly separated since the 1970s, and growth and development centered on large cities has continued. Even in this case, there are many cases of sloppy development, so it is not based on the overall spatial plan, but is distributed and developed on a small scale whenever necessary, resulting in reduced land use efficiency as well as physical and living environment. In order to rearrange the systematic plan through the hierarchy and linkage of the nationwide rural planning system, a major reorganization of related laws such as the Rural Development Act is necessar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revise the Rural Development Act, etc. to simplify and systematize each plan made ad hoc according to ne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ynthesize the contents of the plan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ral area because the plan of a complex type is established in a distributed manner.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welfare, educ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mprovement of basic living conditions and landscape preservation,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In summary, for desirable rural development, from a legal policy perspective,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rural areas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integration and abolition of rural redevelopment-related laws, decentralization or transfer of central government authority (licensing and licensing rights and finance), introduction of the resident council system, and resident council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residents, civic groups, local businesses, etc.) and rural areas, and to establish a spatial structure tailored to each region.
더보기그동안 도시의 정비와 재생사업은 상당히 공감을 얻었고,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은 갈수록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고, 개발이 되더라도 난개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균형 있고 세련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덩달아 농어촌정비와 재생사업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에 관한 논의도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하여 1970년대 이후 도시와 농어촌이 극명하게 구분되어 대도시 위주의 성장과 개발이 지속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결과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전히 낙후되었는데 그나마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난개발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공간계획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필요한 때마다 소규모로 분산 개발됨으로써 토지이용 효율성은 물론 물리적, 생활환경도 저하되었다. 전국의 농어촌계획의 위계와 연계를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률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즉 농어촌정비법 등을 체계적으로 개정하여 그동안 필요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만들어진 각각의 계획을 단순화,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더하여, 농어촌계획은 복잡다단한 형태의 계획이 분산적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계획내용을 종합화 할 필요도 있다. 또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 교육 및 지역개발, 기초생활여건 개선 및 경관보전 등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바람직한 농어촌 개발을 위해서는 법정책적으로 농어촌정비관련 법제의 통폐합, 중앙정부 권한(인허가권 및 재정)의 지방분권 내지 이양, 주민협의회 제도도입, 주민협의회 등을 통한 지방정부 및 농어촌 민간기구(지역 주민, 시민단체, 지역 기업 등)와 농어촌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별 맞춤형 농어촌 공간구조의 설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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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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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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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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