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결혼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 =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Marriage System -Focusing on the U.S. Legal System-
저자
김성진 (중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20(32쪽)
제공처
우리나라 현행 국제결혼제도에 의하면 국제결혼의 외국인 배우자는 해외에있는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에 의한 혼인신고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생활환경 등의 정보는 혼인 후 한국에입국한 이후에나 알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결혼 후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나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잠재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생활은 한국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입국이거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선행하는 절차는, 이후 실제로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거부된다면, 국내법으로 인정된 부부가 함께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함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국제결혼에 있어서 외국인 배우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국제결혼을유지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국제결혼제도 개선방안에만 초점을 두고 미국법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제II장에서 미국의 결혼 및 국제결혼 관련 법제를 소개하고, 제III장은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관련 법제를 간단히 살펴본다. 제IV장에서 우리나라 현행 국제결혼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아래와같이 3가지 영역에서 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개인신상정보제공 문제 영역으로서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상대방을 선택할 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인 배우자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받을수 있기 위해서 다음의 4가지 개선방안이 있다. 첫째, 국제결혼중개자에게 국제결혼의 당사자인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상대방을 선택할 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또는 약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생하는 가정폭력 또는 학대의 원천적 문제를 예방하도록 한다. 둘째, 국제결혼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신상정보에는 각 개인에게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정보이기 때문에 국제결혼 당사자에게도 상대방에 관한 신상정보 누설금지의무를 결혼중개업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의 불고지 및 주의의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과실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극적인 주의의무 위반에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결혼중개업자가 고의로 적극적인 정보제공의무 위반하는 때에는 처벌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결혼 당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공적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국내출입국 사증 제도 관련 문제 영역이다. 미국의 약혼자 비자(K1) 제도를 도입한다면, 국제결혼의 당사자들이 먼저 해외 현지에서 결혼식부터거행하고 한국인 배우자 일방이 먼저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외국인 배우자가한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 시에 국내 입국이 거부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것이다. 약혼자 비자제도를 이용해서 국내로 들어와서 예비배우자들 상호 간의 충분한 정보교환과 신뢰를 구축한 이후에 혼인의 의식과 혼인신고를 완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 이민자 정착지원 영역이다. 국내에서도 미국 아칸소주 노동부가 지원하는 원스톱 커리어센터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결혼 이민자들에게 언어교육, 법률지원, 직업교육, 귀 ...
According to Korea’s current international marriage system, the foreign spouse of an international marriage while staying overseas must go through the marriage registration process by the Korean spouse. The reality is that a foreign spouse can only find out information about the Korean spouse’s living environment after marriage by entering Korea.
The fact that a foreign spouse can only find out important matters that can influence the decision to get married after marriage by entering Korea is a potential source of conflict in marriage. In fact, if a foreign spouse is denied entry into the country, there is a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due to the absurdity that a married couple recognized by domestic law of Korea cannot live together in marriage.
This article discusses the most urgent ways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marriage system to protect foreign spouses and maintain healthy international marriages by focusing on the U.S. legal system.
In details, chapter II introduces the U.S.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system and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settlement support system. Chapter III briefly examines international marriage-related laws in Korea. Chapter IV discusses problems with Korea’s current international marriage system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in the three areas below.
First of all, as a matter of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for foreign spouses to be provided with accurate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ir Korean spouses, which can influence their choice of marriage partner, this article propose the following four improvement measures.
First, by mandating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to provide the foreign spouse who is a party to an international marriag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Korean spouse that may influence the selection of a marriage partner, domestic violence that occurs against a foreign spouse who is married or engaged to a Korean spouse is prevented.
Second, becaus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arties involved in an international marriage is very sensitive information to each individual, it is reasonable to directly stipulate in the Marriage Brokerage Act that the parties to an international marriage are also required to prohibit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 other party. Third, it imposes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for non-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duty of care o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Fourth, it is to make public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parties.
Next is the problem area related to the domestic immigration visa system. If the U.S. fiancé visa (K1) system is introduced, it would be reasonable to use the fiancé visa system to enter the country and complete the marriage ceremony and marriage registration after sufficiently exchanging information and building trust between the prospective spouses.
Lastly, there is the area of support for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one-stop career center system supported by the Arkansas Department of Labor to provide service support such as language education, legal support, vocational education, and naturalization information to immigrants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s. In addition, if the court interpretation agency system under the U.S. state courts is introduced in Korea, when a married immigrant files a lawsuit over a green card or divorce issue, she can request free interpretation provided by the court and translate into the foreign spouse’s own language to facilitate the litig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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