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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논의와 지방의회 역할강화 방안 모색 -미국 지방의회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 A Discussion of Decentralization and Measures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Local Council -In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the local council system of the Unite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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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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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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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7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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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ow 28 years since local autonomy was implemented. In its initial implementation stage, it was an explored idea to grant ‘self-governing power’ to local self-governing bodies in Korea which had maintained a centralized administrative system. Thus, even though the powers of the local self-governing body were set forth, they were only perfunctory, and the smooth transfer and distribution of the powers was barely performed. In 2004, the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was enacted and enforced to realize ‘grassroots democracy’ through local self-governing bodies. However, the powers were expanded only to a certain extent because of limitations by the Constitution and law.
The current government presents ‘federal state-type decentralization’ as a slogan and specifies the full realization of resident autonomy in a bill for amending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local councils retain their greatly expanded powers to enact municipal ordinances, as well as legislative powers such as powers of self-governing, self-organizing and self-financing. Besides, with the change of the term ‘local self-governing body’ to ‘local government’, it is being attempted to grant the same role and position as those of subnational governments of the US. However, the US is a typical dual sovereign state in which the nation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have their respective sovereignties (the powers of sovereignty) and the roles of Congress and the state legislature are independent from each other, whereas Korea is a country that recognizes only a single sovereignty. Thus, it will be not reasonable 270 法學論叢 第42卷 第4號 to grant the local councils of Korea the powers similar to those of General Assembly of the US.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measures that enable local councils representing their respective residents, who are the holders of self-governing power stated in a bill for amending the Constitution, to fulfill their roles as a representative body. In this respect, it will be more appropriate to carry out the one-point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from “within the scope of the law and regulations’, which excessively restricts the scope of the power to enact municipal ordinances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Local Autonomy Act」, to ‘within the scope of not violating the law’. In addition, measures to realize ‘grassroots democracy’ by expanding the powers of local councils, which can be promptly implemented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such as the 「Local Autonomy Act」, include 1) revision of Article 9 (2)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light of ‘Dillon’s Rule’ and ‘Home Rule’ as the operating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under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states of the US, and 2) allevi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the enactment, revision, and abolition of municipal ordinances by local residents currently in operation, so as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enable local councils to fulfill their roles as a representative body for the residents.
오늘날로써 지방자치제도는 시행 28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생소하였던 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형식적 규정에 그치며 원활한 권한 이양 및 분배 등이 소극적으로만 이뤄졌다. 이후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시행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제약으로 일정수준의 권한 확대로 그치게 되었다.
현 정부에서는 ‘연방국가형 지방분권’을 슬로건으로 제시하면서, 주민의 온전한 자치권 실현을 개헌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의 대폭적인 확대는 물론 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의회에 입법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소위 미국의 주정부와 같은 역할과 지위의 부여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의 통치권(주권)을 가지며 의회의 역할 또한 상호 분리되어 있는 대표적인 이중주권 국가인 반면, 우리나라는 단일주권만을 인정하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에 대해 미국의 주의회에 버금가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개헌안에서 말하는 자치권의 귀속주체인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헌법 및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과다하게 제약이 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One-Point 개헌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 권한의 확대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첫째, 미국의 주헌법과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의 운영원리로써 ‘딜런의 법칙’과 ‘홈-룰’을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을 개정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를 도모하여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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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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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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