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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교육권과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 Education Right and Activation Plan for Lifelong Education Systemization in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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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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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0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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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odern society, the necessity of lifelong education is increasing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in connection with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through learning and the linkage with the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gion.
At this point, this study suggests institutionalized projects for the revitalization of lifelong education in local governments through analysis of the responsibility for lifelong educ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I want to find a solu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research objectives, first, the role of local autonomous bodies and lifelong learning city performance for lifelong education revitalization suggested in the Lifelong Education Law should be analyzed and the areas that can be systematically mandated are identified and suggested.
Second, it analyzed the preliminary researches on the various projects promoted in the lifelong learning cities in Korea, typified the projects, found out the institutionalized projects and suggested the pla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ystematic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system in local self - government, such as establishment of lifelong education council, establishment of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plan, establishment of dedicated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Second, the use of lecturers banking facilities and public facilities should be systematically mandated to revitalize lifelong education.
Third, although there is no legal ground at present, many lifelong learning cities have been continuing, and it has been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learning clubs and lecturer dispatching projects with clear business res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systematic guideline and system through the case analysis rather than the case study of the results of the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and to raise the question of the role of the state which enables all local governments to practiceIt has its significance.
본 연구는 평생교육이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개발 측면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영역이며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그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평생교육법과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문헌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영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유형화하여 제도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생교육이 헌법상 교육권을 실현하고,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간단한 의견 제시에 그쳤으며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제도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유형화에 있어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성과를 사례 제시에서 벗어나 사례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지침과 제도를 만들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의의를 둔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영역이 하나의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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